12.25.2011.
미국의 경기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집권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 간에 조세정책 차이로 갈등이 많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재정적자 감축계획 갈등을 없애지 못해 수십 년간 지켜온 트리플 A였던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잃었습니다. 신용 평가사회사인 S&P사는 2011년 8월 5일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전망 역시 부정적(Negative)으로 유지했습니다. 이 말은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이내에 추가로 신용등급을 낮출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재정적자란 제가 지난 글에서 자주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인 돈보다 정부에서 더 많이 지출한 것을 말합니다. 개인의 가계와 똑같습니다. 벌어들인 돈보다 매월 쓰는 돈이 많다 보니 매번 급여일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빚을 내서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퍼지자 돈을 싼 이자로 빌려주던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돈을 잘 빌려주지 않을뿐더러 떼일까 봐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없이 이자를 높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아진 것이지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빚인 채권을 발행할 때 이자를 높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돈은 더 많이 벌어야 하고 반대로 지출은 줄여야 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것은 국민에게서 세금을 더 거두어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증세 정책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저소득층은 증세비율을 줄이고 고소득층은 올리자는 것입니다. 공화당에서는 세금을 줄이는 감세 정책을 펴자는 것입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공화당은 부자들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기에 부자들의 감세로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부자들과 기업들에 세금을 줄여주면 그만큼 재투자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생산이 늘어나는 선순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트리클 다운(Trickle Down) 효과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써야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 서민들도 혜택을 본다는 이론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아바타 강만수가 이 이론의 신봉자입니다. 이 이론 잘못 사용하면 역효과 납니다. 한국 보시면 쉽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에 법인세 줄여주고 각종 특혜를 주면서 고용 창출을 요구하지만, 설비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한다는 것도 인건비 싼 해외로 나가버립니다. 똑똑한 인재 뽑아서 탈세하고 자금 해외로 빼돌리는 기술을 개발하도록 합니다. 부자들 외국에 나가서 돈 쓰지 말고 국내에서 쓰라고 백두대간 다 파헤쳐 골프장 만들어 놓아도 부자들 한국에서 골프 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남쪽 나라, 동남아로 갑니다. 구찌니 프라다니 유명 브랜드로 치장해 보아야 그 돈이 서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엄청난 로얄티만 외국으로 나갑니다. 결론은 부자들만을 위한 정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래퍼 곡선
공화당의 감세정책을 뒷받침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경제학 용어지만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래퍼 곡선(Laffer Curve) 이론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Arthur Laffer가 개발한 이론입니다. 물론 600년 전에 이미 다른 학자들도 주장하였으나 근래에 와서 이론화한 것은 래퍼 교수입니다.
이론은 간단합니다. 세율과 조세수입과의 관계를 비교한 사고 실험입니다. 여기서 사고 실험이란 이론적인 토대이지 현실에 적용하여 검증된 이론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림을 보면 쉽습니다.
래퍼 곡선에서 세율이 0%와 100%에서는 조세 수입이 전혀 없이 0으로 나옵니다. 당연하겠지요. 세율이 0%라는 말은 정부에서 세금을 전혀 받지 않으니 조세 수입이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세율이 100%라는 말은 개인의 수익을 정부에서 100% 세금으로 거둬가니 아무도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 해봐야 개인에게 남는 돈이 없이 세금으로 다 가져가는데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세율 0%와 같이 100%가 되도 국가의 세수는 0이라는 이론입니다. 여기서 세율이 0%일 때 조세 수입이 없는 것은 확실하지만, 세율이 100%일 때는 이성적인 납세자일 경우의 가정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회주의 공산국가인 북한은 아시는 바와 같이 사유재산 소유를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개인 소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소득을 국가가 세금으로 가져가고 개인들은 국가로부터 배급을 받아 살아가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바로 세율이 100% 일 때도 일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 이론이 현실과 100%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래퍼 곡선 이론이 공화당의 감세정책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듯 세율의 한계점인 t를 지나면 세율을 올려도 세수는 줄어듭니다. 열심히 일해서 세금만 내니 사람들이 일정 수입이 넘어가면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 래퍼 이론을 토대로 공화당의 정책을 편 사람이 바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레이건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시절부터 당시 USC(남가주대) 교수였던 래퍼와 친분이 있었습니다. 레이건의 감세정책이 바로 래퍼 교수에게서 나온 이론이며 지금까지 공화당이 주장하는 감세 이론입니다. 높은 세율은 민간부문을 위축시켜 낮은 경제 성장을 유발하므로 감세를 통해 이를 극복하자는 주장입니다. 이 이론은 공급 주의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즉 세율 인하가 단기적으로 조세 수입의 감소와 재정적자를 가져오지만, 장기적으로 기업의 투자와 직업 창출을 확대해 조세 수입을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레이건의 이러한 정책으로 8년간 호황을 이끌어 갔다는 평가도 있으나 반대로 감세정책으로 인하여 쌍둥이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다는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그의 저서 ‘미래를 말하다’에서 이러한 레이건의 정책이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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