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Autumn in New York, 미국이 가야 할 길(2)

11.20.2011.

미국이 중국에 진 빚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지 다음 글 한 줄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미국이 경제를 구하려면 대만을 버려라”
이 글은 지난 11월 10일 뉴욕타임스에 실린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연구원을 지낸 폴 케인이 쓴 칼럼의 제목입니다. 이 글의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려면 중국과 비밀 협상을 통하여 미국이 중국에 빚진 1조 1,400억 달러(약 1,300조 원. 중국이 미국에 물건 팔은 돈으로 사모은 미국 국채)를 탕감받으라는 내용입니다. 탕감의 조건으로 미국이 현재 대만에 제공하는 군사지원을 중단하고 미국과 대만 간의 군사조약을 폐기하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현재 당면한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지 세계의 경찰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구체적인 수치는 이렇습니다. 미국 몬트레이 국제학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이 매년 500억 달러를 대만 접경의 방위비로 쓰고 있는데 미국이 대만을 포기하고 중국에 흡수되게 하면 이 방위비가 절약되어 결국 약 20년 후면 빚진 것을 탕감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이 한 사람의 생각으로 쓴 글이겠지만 메이저 신문에 실렸고 전 세계인들이 본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미국이 처한 현실과 그들의 속내를 다시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외교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에만 신경 쓰느라 이해득실이 없는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크메르 루즈의 킬링 필드 대학살을 외면했습니다. 물론 베트남 전쟁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조작해서 일으켰다는 것도 제가 지난 글에서 언급했습니다.

미국이 대단한 나라 같지만 철저한 이기주의와 짧은 안목으로 저지른 실수는 너무 많습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도 이란을 견제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미국의 말을 듣지 않자 제거했고 빈 라덴 가문도 제가 지난 글에서 밝혔듯이 비즈니스 파트너였습니다. 부도난 러시아도 부시가 이라크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유가가 폭등하여 산유국으로서 다시 살아나 미국을 조롱했습니다. 지난 8월 1일 푸틴 러시아 총리는 “미국은 세계 경제의 기생충 같은 존재다.”라고 조롱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아무 말도 못 하고 꿀만 먹고 있었습니다. 꿀 먹은 언어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푸틴의 말이 또 있습니다. 지난 7월 11일에도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에서도 말했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의 독점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들은 돈 찍어 내는 독점권을 100% 활용하고 있다. 우리는 기축통화를 찍어 내지 않는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한다. 미국을 봐라, 그들은 마치 훌리건(난동꾼)처럼 행동한다.”라고 했습니다. 어쩌다 미국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대만 국민이 이러한 영향력 있는 신문에 실린 글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2,300만 대만 국민을 상대로 강대국들이 벌이는 체스판의 졸로 아는 도덕적 파산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남의 나랏일이 결코 아닙니다. 한국의 보수들은 미국에 올인을 합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등거리 외교뿐입니다. 지금은 이념 전쟁이 끝나고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기에 국가의 이익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 사이에서 능수 능란한 외교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뼛속까지 골수 친미주의자인 지도자로서는 영원한 삼류 외교 국가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가야 할 길

미국은 적어도 2013년까지는 경제 회복이 어렵다는 것을 미국의 경제 정책을 쥐고 있는 FRB 의장이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제로금리 정책을 2013년까지 고수하겠다고 한 것은 2013년까지 경제 회복이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미국 역사상 FRB 의장이 이렇게 확실하게 금리 정책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2년 후까지 정책을 말했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경제가 심각한 국면에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FRB 의장은 모호한 언어로 금리 정책과 경제 정책을 표현해 왔습니다. 그만큼 경제 정책을 펴나가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확실하게 발표한 적은 없었습니다.

미국 경제의 70% 이상이 소비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 서비스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서비스는 생산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맥도널드에서 햄버거 사 먹고 월 마트에서 중국이 생산한 제품을 삽니다. 미국이 인구가 많고 땅이 넓어 유통산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만들어 놓은 것 수입해서 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소비할 돈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빚내서 살아서는 결국 파산하리라는 것을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빚내서 살지 않으려면 돈을 벌어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출입니다. 수출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가 경쟁입니다. 이제는 Made in U.S.A가 최고가 아닙니다. 바로 가격 경쟁입니다. 가격이 싸야 팔립니다. Made in China 제품이 월마트에서 잘 팔리는 것은 가격이 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줄기차게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안화 가치가 절상되면 미국의 달러는 상대적으로 약세가 되어 미국 제품이 잘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QE1이니 QE2니 하는 양적 완화 조치로 돈을 시중에 막 풀어서 달러가치를 하락시켰습니다. 미국 경제가 나쁘다 보니 달러를 막 풀어도 인플레이션 염려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쓸 돈이 없어 소비를 못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달러 약세가 되어도 미국 국채 발행에 걱정이 없습니다. 유럽의 재정위기로 달러를 대신할 마땅한 투자처가 없기에 어쩔 수 없이 미국 국채를 매입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끊임없이 유럽을 흔들기만 하면 일거양득입니다. 기축 통화인 달러에 대항하는 유로의 성공을 막을 수 있고 빚을 내는데에도 (국채 발행)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미국이 처한 아이러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투자에 대한 큰 교훈을 얻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채권 투자를 가장 많이 한 회사가 PIMCO라는 회사입니다. 캘리포니아 LA 근교의 Long Beach 조금 밑에 있는 Newport Beach에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Bill Gross라는 사람을 월 스트리트에서는 채권 왕이라 부릅니다. 월 스트리트를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일반인과 똑같이 미국 경제가 나쁘니 채권 값은 떨어지고 수익률은 올라갈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모두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반대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달러를 대체할 투자처가 아직은 없기에 미국 채권으로 몰린 이유입니다. 그 역시 일생의 가장 큰 실수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요즘 경제는 그로벌화 되어 모두 연계가 됨으로써 한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여러 나라가 동시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달러의 대체 투자처로 유일하게 금이 있기에 금값이 계속 오르는 것입니다.

미국은 1차 양적 완화(QE1)로 7,000억 달러(750조 원), 2차 양적 완화(QE2)로 6,000억 달러(650조 원), 그리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로 단기 채권을 팔고 장기 채권을 사고 있습니다. 1차, 2차 양적 완화 조치로 유대인들이 쥐고 있는 은행권으로 1,4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흘러들어 갔습니다. 서민들이 집 사는데 모기지 대출로 지원하라고 했는데 신용이 나쁘다고 융자해 주지 않고 주식투자나 선물투자, 채권투자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천문학적인 보너스를 챙겨 갔습니다. 시중에 돈은 전혀 풀리지 않고 경기 회복은커녕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누가 입안하고 누가 실시할까요? 수혜자가 누군지 알면 답이 나옵니다.

미국 국민이 내는 세금을 몇몇 집단이 말아먹은 것입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흔적도 없이, 아무런 효과도 없이 철저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저의 지난 글에서도 지적했습니다. 실패한 일본의 길을 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돈을 어디에 투자했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저의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미국 경제의 70% 이상이 소비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위에서 돈을 뿌려봐야 아래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경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무는 뿌리에 물과 영양분을 주어야 위로 자랍니다. 위에서 잎에 아무리 뿌려봐야 뿌리로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주를 예로 들겠습니다. 주정부가 살아야 미국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가 살아납니다. 미국은 철저한 지방자치제와 주 정부의 독립채산제로 주마다 법이 다릅니다.

1. 세일즈 텍스(Sales Tax)를 5%로 낮춥니다.
캘리포니아는 카운티(County. 한국의 郡)마다 세일즈텍스(한국의 부가가치세)가 다릅니다. 대부분 9%에서부터 10%가 넘는 곳도 있습니다. 상품의 가격 인하 효과로 소비를 촉진합니다.

2. 스몰비즈니스(Small Business) 진입 장벽을 없애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을 새로 시작하려면 헬스디파트(Health Dep)나 빌딩안전국(Building & Safety) 등 허가받아야 할 곳이 너무 많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깁니다. 6개월은 기본이고 1년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키머니(Key Money. 권리금)를 주어야 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장사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동안 렌트(Rent. 월세)는 계속 지급해야 하는 등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 신청하면 메뉴얼을 주고 임시허가를 바로 내주어 비즈니스를 시작하도록 하고 비즈니스 오너가 준비되는 대로 인스펙션(Inspection)을 요청하는 사후 허가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3. 리스 옵션(Lease Option) 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비즈니스 장소는 보통 5년 리스 10년 옵션으로 계약합니다. 장사가 되지 않아 그만두고 싶어도 남은 리스 기간의 렌트비를 모두 부담해야 하기에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쉽게 시작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고쳐야 합니다. 남은 리스 기간에 대하여 1년당 1개월의 렌트비만 물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년이 남았다면 2달 치의 렌트비만 내는 것입니다. 프로퍼티 오너(Property Owner)는 새로운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스몰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리스 옵션입니다. 장사가 잘되어도 걱정입니다. 렌트비를 올리기 위하여 나가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조정해도 진입 장벽이 무너져 많은 스몰비즈니스가 창출되어 잡은 물론 소비가 진척될 것입니다.

4. 리스(Lease) 또는 렌트(Rent)비 인상을 연간 소비자 물가지수(CPI) 이내에서만 인상하도록 법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보통 소비자 물가지수는 1% 에서 3% 이내이므로 건물주의 횡포를 막을 수 있습니다.

5. 프러퍼티 텍스(Property Tax. 재산세)를 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카운티마다 재정이 달라 텍스율이 다른 것을 일괄적으로 내리면 주택경기가 활성화됩니다. 지금은 주택가격이 거의 반 이상으로 떨어졌어도 프로퍼티 텍스는 클레임하지 않으면 쥐꼬리만큼만 내립니다. 다시 말해 ZIP Code(우편 번호)를 기준으로 내가 사는 동네의 최근 매매된 주택 가격을 모두 조사하여 카운티에 어필하지 않으면 바보로 취급하여 일괄적으로 아주 조금만 내려 준다는 것입니다. 마치 개스 스테이션(주유소)에서 선물시장(Futures Market)의 값이 오르면 재빨리 올리지만 내릴 때는 아주 적게 찔끔찔끔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6. 크레딧 카드 수수료를 지금보다 더 내려야 합니다.
특히나 데빗 카드의 수수료는 거의 제로 수준으로 내려야 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더 많이 냅니다. 경기 불황 이후로 70%가 넘는 미국인들이 크레딧 카드를 없애고 데빗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잔액이 없으면 결제가 되지 않는 당좌와 같은 상품으로서 카드사는 제로에 가까운 리스크인데 수수료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상식을 떠난 것입니다.

7. 주거지의 아파트 또는 하우스의 렌트비도 CPI 인덱스만큼만 올리도록 해야 합니다.
주택값이 떨어져 위험 회피로 신규 주택을 구매하지 않고 렌트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렌트비가 너무 올라 서민 부담이 큽니다.

8. 워컴(Workers Compensation. 종업원 상해보험)을 개혁해야 합니다.
종업원 상해 보험료가 너무 비싸 보험료를 낼 수가 없고 상해 보험을 들지 않으면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미국 경제의 70%가 서비스 부문에서 창출된다고 했습니다. 스몰비즈니스의 활성화 없이는 경제회복이 요원할 것이며 서민들이 경제회복을 피부로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새집을 한번 지어 보십시오. 인허가 과정과 인스펙션등 1년 이내면 아주 빨리 짓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금과 인허가 문제를 획기적으로 손질하지 않으면 경기회복은 그만큼 더디어 질 것입니다.

위와 같이 몇 가지만 바꾸어도 서민들이 느끼는 경기는 놀라울 정도일 것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 수치가 실물 경기에서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과 다를 것입니다. 이런 제도는 주민투표로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뀜으로써 주 정부와 카운티는 세수가 줄어 재정 적자를 보게 됩니다. 양적 완화에서 사용한 돈 1,400조 원을 유대인의 은행에 줄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정부와 카운티에 지급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아래로부터 경기가 살아나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며 소비가 늘어 날것입니다.

주 정부 공무원들은 이런 획기적인 개혁은 생각하지 못하고 주민만 괴롭힙니다. 운전하다 실수하면 기본이 $1,000 벌금입니다. 재정 수입을 위하여 경찰들은 눈에 불을 켜고 다닙니다.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어 소비를 늘릴 생각은 하지 않고 지금 당장 수입만 생각하여 주민을 괴롭히면 월가의 시위대처럼 번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존 스타인벡의 소설 ‘분노의 포도’에서 ‘가난과 배고픔은 분노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도덕적으로 먼저 깨어나야 합니다. 99%를 지배하는 1%가 끝까지 기득권을 놓지 않을 때 미국은 더는 희망이 없습니다. 양적 완화에 투자된 1,400조 원만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켰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불경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위안화는 아시아의 화폐가 될 것입니다. 기득권을 유지하려다 위안화에 기축통화의 지위를 내줄 것이 아니라 미국은 달러가 아닌 새로운 기축통화를 만드는데 세계와 함께해야 그나마 지위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세계의 통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각 국가 간의 국부를 판단할 기준이 없어 금 본위제도 이야기가 거론될 확률이 높습니다. 과거에 미국이 금 보유로 기축통화의 권리를 획득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과거와 달리 경제 규모가 커져 금 본위제도로 복귀는 힘들 것입니다.

미국은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경기 회복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500,000을 투자해서 집을 사면 거주 비자를 주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6월 3일에 쓴 글 13번 ‘미국 경제 어떻게 될까?’에서 이미 예상했던 것입니다. 중국인들이 지난 1년 동안 미국 주택을 2만 3천 채나 사들였습니다. 73억 9천만 달러입니다. 대부분 현금이랍니다. 인해 전술이 아니라 머니 전술입니다. 미국이 외상 소 잡아먹어서 이렇게 무섭게 키워 놓은 것입니다.

미국 국민이 너무 바보스럽고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월 가의 시위도 4년이나 지난 뒤에 국민이 불경기에 지쳐있을 때 하니 누가 호응도 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개인주의로 자신만을 보호하다 보니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양적 완화로 뿌린 돈 중 5천억 달러이면 미국민이 3억 명이니 1인당 $1,700씩 돌아갈 수 있는 돈입니다. 1, 2차 양적 완화에 들어간 돈을 세금을 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한 사람당 $10,000이 돌아갑니다. 4인 가족이라면 $40,000이 되어 써버리지 않고 조그만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시도 2008년 불경기가 시작되자 납세자 1인당 $600씩 주었지만, 너무 적은 금액으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국민에게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이 모럴헤져드라구요? 양적 완화로 은행에 들어간 돈으로 천문학적인 보너스를 챙긴 사람들은 윤리적인가요?

진정으로 미국이 다시 태어나려면 FRB를 없애고 민간 기구가 아닌 정부기관으로서 연방 중앙은행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정 이해 집단이 금융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FRB가 누구의 소유인지 지난 저의 글에서 자세히 밝혔습니다.

주코티 공원의 월가 시위대 목소리는 높아가고 우울한 뉴욕의 가을은 깊어만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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