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미국을 움직이는 군산 복합체, 그들은 누구인가?

8.12.2011.

공화당의 망명정부 칼라일 그룹

우선 칼라일이 무슨 회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칼라일(Carlyle Group)은 사모 펀드 회사입니다.

사모 펀드(私募, Private Equity Fund, PEF)

특정 소수 고액 투자자나 단체로부터 자금을 받아 주식투자, 기업 인수 합병 등을 통하여 수익을 올리는 자금을 사모 펀드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보통 최소한 백만 불 이상을 투자합니다. 칼라일의 현재 운용 자금은 약 $153 billion(약 16조 원)입니다. 사모님들이 모여서 만든 친목계도 사적으로 돈을 모아 투자하여 수익을 올린다면 사모펀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에서 느낄 수 있듯이 무엇이든지 이들이 하는 짓은 사적으로 음흉하게 합니다. 알음알음으로 사부작사부작해서 자금을 모으고 투자하는 것이 꼭 사기꾼들이 하는 것과 같습니다. 투자하는 곳도 공개회사의 주식 등에 투자하지 않고 부도난 회사 등 부실기업을 사들여 구조조정을 하거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식으로 기업가치를 올려 팔아먹습니다. 주식매입도 공개 시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사적으로 사고, 팝니다. 이들이 하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피해자는 힘없는 가난한 종업원이라는 것을 지난 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보실까요?
KKR이라는 미국의 사모펀드가 있습니다. KKR이 1986년에 46억 달러(약 5조 원)를 들여 미국의 유통업체인 세이프웨이(SafeWay)를 인수한 것은 유명한 PEF 투자사례입니다. KKR은 인수 이후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 세이프웨이 일부 점포를 정리하고 원가절감 정책을 펴 세이프웨이의 영업이익률과 매출액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직원이 해고됐습니다. 월 스트리트 저널의 수전 팔루디 기자는 세이프웨이에서 해고된 직원과 그 가족들의 고통에 초점을 맞춘 기사로 1991년 퓰리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국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 아픔을 느낍니다. 내용을 알기 때문입니다. 종업원들이 해고자를 복직하라고 망루에 오르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머리에 붉은띠를 둘렀다고 그들을 빨갱이로 치부하고 말 것입니까? 저도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해보았지만, 한국의 근로자들이 그렇게 무식하게 많이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시간당 $5도 안 되는 최저임금 몇백 원 만 더 올려 달라고 해도 재벌들은 꼴통 보수언론을 동원하여 원가 계산해보니 적자 난다고 생난리를 칩니다. 1억짜리 연봉자들이 파업한다고 부풀립니다. 내가 지금 직장이 있고 수입이 있다고 하여 관심을 꺼버리면 안 됩니다. 마음만으로라도 그들의 아픔을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 그리고 누구에게 일어나는 일이 누구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을.

계속해서 하이에나 펀드(저는 사모펀드를 이렇게 부릅니다.) 설명입니다.
이러한 상품과 제도가 많을수록 권력자들이 퇴임 후 일자리가 많아집니다. 이어지는 설명에서 보면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칼라일을 파헤쳐 보면 부시일가가 보입니다. 역대 대통령의 뒤에는 언제나 대통령을 움직이는 검은 손이 있었습니다. 바로 죽음의 상인, 그림자 정부라 불리는 군산 복합체가 그것입니다.

군산복합체(軍産複合體 military industrial complex)

정부의 국방비 지출에 깊이 관여하는 군부나 군수 사업체인 민간기업 또는 정치가들이 각각의 이익을 위해 유무형의 제휴를 하고, 언론계도 참가하여 국방지출의 증대를 도모함으로써 이익을 챙기는 사회적인 유착 세력을 말합니다. 군산복합체란 용어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61년 1월 17일 퇴임 연설에서 처음 사용했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새로운 거대하고 음험(陰險)한 세력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것은 군산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는 위협이다.”

재임 동안 얼마나 이들의 로비와 압력에 시달렸으면 작심하고 말했겠습니까? 저의 글 “미국 달러 누가, 어디서 찍어 낼까?” 에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유대인의 압박에 못 이겨 FRB 법에 서명한 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위대하고 근면한 미국은 금융시스템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금융시스템은 사적 목적에 집중돼 있다. 결국, 이 나라의 성장과 국민의 경제활동은 우리의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고 감시하고 파괴하는 소수에 의해 지배된다. 우리는 문명 세계에서 가장 조종당하고 지배당하는 잘못된 정부를 갖게 되었다. 자유의사도 없고, 다수결의 원칙도 없다. 소수 지배자의 의견과 강요에 의한 정부만이 있을 뿐이다.”

너무나도 똑같은 말을 두 대통령이 토로한 것입니다. 그것도 재임 중에는 하지 못하고 퇴임하는 순간에 말합니다. 결국, 미국 대통령을 조종하는 또 다른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힘은 대통령한테서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들의 원조는 미국의 독립 전쟁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동족 간의 전쟁인 남북전쟁 때도 양쪽에 무기를 팔았고 심지어 자신들의 종족을 600만 명이나 죽인 히틀러에게도 무기를 팔았습니다. 자신들의 종족을 죽인 자에게 종족을 죽일 무기를 팔았다는 말입니다. 바로, 로스차일드, 록펠러, 모건 재벌입니다.

왜, 칼라일 그룹을 공화당의 망명정부라 하는가?

루벤스타인은 1987년 뉴욕 맨해튼 메디슨 애비뉴에 있는 칼라일 호텔에서 스티븐 노리스, 윌리엄 콘웨이, 대니엘로와 만나 칼라일그룹을 설립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칼라일 호텔에서 따왔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위치를 보면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답이 쉽게 나옵니다. 칼라일그룹 본사 건물은 연방 정부 빌딩이 밀집한 워싱턴D.C. 페더럴 트라이앵글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 법무부, 국세청(IRS)이 10번가와 펜실베이니아 애비뉴를 경계로 칼라일 본사와 마주 보고 있습니다. 칼라일에서 서쪽으로 5분만 걸어가면 재무부와 백악관이 나옵니다. 대부분 투자회사는 뉴욕의 월 스트리트에 있습니다.

칼라일은 1989년 프랭크 칼루치 전 국방부 장관을 회장으로 영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정계와 인맥을 쌓기 시작합니다. 칼루치는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1주일도 되지 않아 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중앙정보국(CIA) 해외 공작담당 요원, 국가안보 보좌관, 국방장관을 지낸 인물입니다. 칼루치는 1993년 시니어 부시(아버지 부시라 칭함)가 재선에 실패하자 회사 자문역으로 영입하고, 재무장관 출신 제임스 베이커 역시 영입합니다. 아들 부시도 주지사를 하기 전에 칼라일이 인수한 비행기 기내식 업체인 케이터 에어의 이사로 일했습니다. 칼루치는 아들 부시 때 국방부 장관을 했던 도널드 럼스펠드와도 친분이 두텁다고 합니다. 딕 체니 역시 아들 부시 내각의 부통령으로 가기 전까지 고문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석유 시추 관련 에너지 회사인 헐리버튼의 최고 경영자로 있으면서 받은 주식을 팔아 2,000만 달러를 챙겼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이라크를 무자비하게 공격해 놓고 불타는 석유시설의 불 끄는 작업등 거의 모든 이라크 전쟁 복구사업을 헐리버튼이 수주했습니다.

한국은 이라크에 세 번째로 많은 군인까지 파병해 지원했으면서도 큰 사업은 하나도 따내지 못했습니다. 겨우 따내는 것들이 벡텔사 등이 주는 하도급 정도였습니다. 월남전에서는 우리 참전용사들의 급여를 미국에서 줬습니다. 그래서 그 못살던 시절에 한국에 있는 부모님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부모님도 자식의 목숨과 바꾼 돈이기에 벌벌 떨고 함부로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라크 전쟁 참전 우리 군인들의 급여를 한국 정부가 부담했습니다. 그만큼 잘 산다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젊은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전쟁인데 민간기업들이라도 일거리 수주를 많이 해 국가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특유의 개성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와주려면 깨끗이 도와주자, 뭐 이런 식의 결정 아닐까 하는 정도 말입니다.

외교는 실리입니다. 경험 없는 대통령이 하는 실수가 아닐까요? 지금 미군은 철수한다는데 한국군은 철수한다는 얘기는 없고 오히려 한국군 진지에 박격포탄이 더 자주 떨어진다는 소식만 들려옵니다.

칼라일은 이렇게 정치인들을 영입해 160여 개가 넘는 군수 산업체와 통신업체에 투자해놓고 투자 회사로 위장하기 위하여 조지 소로스를 또 영입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존 메이저 영국총리, 피델 라모스 필리핀 대통령이 고문으로 영입됩니다. 이들이 전직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을 영입한 이유는 바로 전 세계에 무기를 팔아먹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다양한 인맥을 무기로 정치 (정권) – 전쟁(군) – 돈(방위산업)으로 연결된 것을 철의 3각 고리(Iron triangle)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열거된 인물들을 보시면 면면이 모두가 공화당 폐계(늙어서 알을 낳지 못하는 닭)들입니다. 그래서 이들 모임 집단인 칼라일 그룹을 공화당의 망명정부(Republican administration in exile)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의 비즈니스 방식을 안면(顔面) 자본주의(access capitalism)라고 부릅니다.

미국인들이 흔히 한국 사람들을 비하할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학연, 지연, 혈연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이 더디다는 말입니다. 과연 이래도 미국인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까요? 외환위기 직후 외국 언론들이 우리나라를 정실(情實) 자본주의(crony capitalism)라고 불렀습니다. 누가 누구를 감히 평가합니까?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가시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 군산복합체는 세계의 원자력 발전사업은 물론 무기판매사업, 석유, 식량, 철도, 전기통신, 철강, 컴퓨터, 인터넷, 언론, 금융, 영화, 스포츠, 대학에 이르기까지 깊숙이 개입하여 백악관과 군부, 정부기관을 뒤에서 움직이는 그야말로 인류의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록펠러와 모건 재벌의 시작인 JP모건 1세는 듀폰 대령(군수 탄약 제조업체, 화학업체로 듀폰의 창업주)과 결탁해 남북 전쟁 때 구식 카빈총을 6배나 비싼 가격으로 팔아 폭리를 취했고 아들 잭 모건에게 화약을 대량 생산케 하여 남북 전쟁 때 거금을 벌게 합니다. 군산복합체의 지원을 받아 대통령이 된 린든 존슨은 통킹만 사건을 조작하여 베트남 전쟁을 시작합니다.

(통킹만 사건이란: 1964년 8월 2일 미국 국방부는 베트남 동쪽 통킹만 공해 상을 초계 중이던 미 해군 제7함대 소속 구축함 매독스함(USS Maddox, DD 731)이 북베트남 해군 어뢰정의 공격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북베트남 정부는 이를 전면부인, 매독스함이 북베트남 영해 내에서 북베트남 해군 어뢰정을 선제공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미 대통령 린든 존슨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통킹만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8월 7일 상, 하원은 이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통킹만 결의안의 주된 내용은 ‘미국군대에 대한 어떠한 무장공격도 격퇴하고 더 이상의 침략을 방지하기 위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취하는 모든 조치를 승인하고 지지한다’ 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시작을 승인한 것입니다.

200만 명의 베트남 민중과 5만 8천 명의 미군, 그리고 5천여 명의 한국군이 목숨을 잃은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통킹만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1971년 뉴욕 타임스는 미 국방성의 비밀보고서인 ‘펜타곤 페이퍼’를 입수해 통킹만 사건이 조작되었음을 처음으로 폭로했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공개 보고서를 인용해 “통킹만 사건 당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 이 보고서는 “당시 북베트남군의 공격은 없었으며 미 구축함의 위치도 모르고 있었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통킹만 사건은 한 마디로 베트남 전쟁 개입 명분을 만들기 위한 미국 정부의 조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나중에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통킹만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은 존슨은 “젠장, 미군이 거기서 고래에 총질하고 있었다 한들 다를 게 뭐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존슨은 실제 미군에 대한 공격이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존슨의 거짓말은 미국인에게 공산주의에 대한 혐오와 두려움을 성공적으로 불러일으켜 베트남전 확전이라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의 생명을 저당 잡히고 군수산업체만 호황을 누렸습니다.)

거대 자본가들이 권력을 만들어 내고 권력자는 그들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일으킵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200회가 넘게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여기 인간을 죽이는데 앞장서온 전쟁광들 앞잡이의 고백이 있습니다.

“당연히 평범한 사람들은 전쟁을 원치 않는다. 러시아인이든, 영국인이든, 미국인이든, 독일인이든 마찬가지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뻔한 진리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한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지도자들이고, 보통 사람들은 지도자들이 결정하면 전쟁에 끌려들어 갈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제도를 갖춘 나라이든지, 파시스트 독재 국가이든지, 의회제도 국가든지, 공산주의 국가든지 이 점은 똑같다. 민초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들은 지도자들이 불러내면 언제나 불려 나오게 되어있다. 국민을 전쟁에 불러내기는 아주 쉽다. 우리가 적에게 공격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애국심이 없다, 안보 의식이 없다고 격렬히 비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이렇게만 하면 된다.” – 나치 지도자였던 헤르만 괴링,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서. 부시가 이라크 전쟁을 시작할 때와 너무나 똑같지요?

존슨 대통령은 베트남전을 시작하고 확대했고 록펠러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이 된 닉슨 또한 북베트남을 공격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무기를 팔기 위한 확전이었습니다. 록펠러의 비서와 결혼한 헨리 키신저는 월남전을 시작해야 하는 이론을 제시한 베트남전의 사실상 1급 전범입니다. 그런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국무장관이었던 조지 슐츠는 원자력 발전업체인 벡텔 사장으로 전 세계에 원자력 장사하기 바쁜데 노태우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서울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원전이 얼마나 무서운지 일본에서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덜레스, 러스크, 키신저, 번즈, 머스키 이들 모두 국무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록펠러, 모건 회사 출신들입니다. 지금 현재 월가 출신들이 국가 재정 책임자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위에서 보신 것처럼 아들 부시의 내각은 아버지 부시가 임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도 항상 아이 같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개념 없는 아들을 막상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보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니 자신이 데리고 일했던 사람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부시 가문은 오사마 빈 라덴 가문과 밀접한 관계

오사마 빈 라덴의 9.11 테러로 수혜자는 아들 부시입니다. 무능력한 정치인을 재선까지 도와준 것은 테러로 인하여 임기 내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라크 전쟁을 일으켜 국내 경제문제를 안보문제에 덮이게 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결국, 그 잘못된 결과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부시는 9.11 테러가 발생하던 날 오전 워싱턴 D.C. 리츠칼튼호텔에서 테러 주모자로 알려진 오사마 빈 라덴의 이복형제인 샤픽 빈 라덴과 함께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영진, 고문, 투자자, 중동 부호 등이 참석하는 칼라일그룹 연례 투자회의에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은 고문 자격으로, 빈 라덴 가문의 자산 관리인인 샤픽 빈 라덴은 투자자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테러 이후 이들을 모두 본국으로 조사도 없이 보냈습니다. 이러니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바로 얼마 전 사우디아라비아에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짓겠다고 공사를 수주한 빈 라덴 가문입니다.

9·11 테러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집단은 군수산업체에 투자한 칼라일그룹 같은 회사였습니다. 미국 상, 하원은 4백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긴급 승인했고, 3백30억 달러 규모의 2002년 국방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육군은 6억 6천5백만 달러 규모의 크루세이더(자주포) 개발 계약을 유나이티드 디펜스와 체결했습니다. 칼라일그룹은 또 9.11 사태가 발생한 지 채 두 달이 지나지 않아 유나이티드 디펜스를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습니다. 유나이티드 디펜스는 증권거래소 제출 서류에 9.11 테러를 계기로 미국 의회는 국방 예산 지출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들의 뒤에는 법을 만들고 예산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지지하고 있다는 암시겠지요. 이날 상장으로 칼라일그룹은 2억 3천7백만 달러의 투자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한국을 접수하는 부시 부자

1999년 5월 28일 이날은 칼라일 그룹이 한국에 사무소를 여는 날입니다. 한국 사장은 김병주. 김병주가 누구냐 하면 바로 포항제철 회장 출신 박태준의 사위입니다. 박태준은 칼라일의 고문입니다.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은 1999년 5월 28일 한국을 방문해 김종필 국무총리, 박태준 자유민주연합 총재, 이헌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최태원 SK텔레콤 회장, 정인영 한라그룹 회장을 잇달아 만납니다. 부시가 떠나자마자 칼라일은 한국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리고서는 바로 한미은행 지분 36.5%를 매입해 1대 주주로 떠올랐습니다. 이들은 한미은행에 $4,800억을 투자하여 $6,600억을 벌었습니다. 쌍용정보 통신 역시 칼라일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1999년 한국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부시, 왼쪽이 김병주)

뉴브리지 캐피탈은 제일은행에 $5,000억을 투자하여 5년 만에 스탠다드차터드에 팔면서 1조2,000억 원을 법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제일은행 이름이 SC 제일은행입니다.

다음은 론스타 펀드입니다. 이것 역시 부시의 고향 펀드입니다. 지난 글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별 하나라는 이름에서 텍사스가 연상되시지요. 외환은행 1조3,800억 원을 투자하여 인수해 지금은 6조 원의 가치가 되었고 이미 고액 배당으로 수차례에 걸쳐 본전을 다 빼 갔습니다. 이제 파는 데로 다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칼라일이나 론스타 모두 사모 펀드이기에 은행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한국법이나 미국법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외환은행의 지점을 모두 팔았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법을 위반한 것이기에 무효라고 법원에 제소되어 현재 재판 중입니다. 다만 은행법 시행령에서는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하게 돼 있는데 금감위는 이 조항을 끌어들여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해줬습니다.

이 작업에 관여한 이가 바로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 국장이었던 변양호입니다. (신정아 사건의 변양균과는 다른 사람) 변양호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됩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이 자가 얼마나 뻔뻔한지 그만두고 나와서 론스타에서 배워서 ‘보고 펀드’라고 사모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보고 배웠다는 뜻일까요?) 감히 해상왕 장보고의 이름은 쓰지 못하고 비슷한 뉘앙스를 풍기며 누가 지적하면 보물 창고라는 뜻이라고 우길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모펀드라는 것이 누가, 얼마나 투자했는지 알 수도 없고 무슨 돈이 투자되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난 저의 글에서 로스차일드의 윌버 로스가 한라시멘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한라시멘트 정몽헌 회장에게 지분 30% 주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면 보고 펀드 역시 스토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 사건 이후로 한국의 공무원 사회는 변양호 신드롬이라고 하여 누구도 나서는 사람 없어 외환은행 처리가 질질 늦어진다고 합니다. 늦어질수록 론스타는 좋습니다. 회사 가치 상승하고 주식 오르고 배당을 챙겨가는 꽃놀이 패입니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이들은 극동건설에도 1,700억 원 투자하여 6,600억 원에 웅진 그룹에 매각합니다. 너무 많아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국민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쪽으로만 치우쳐 단순히 국부유출이다, 누구 책임이다고만 따질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는 시야도 길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이 그리스의 회사를 싼값으로 인수했다면, 한국으로서는 해외투자일 것이고 그리스에서는 외자 유치 또는 국부유출로 볼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기업과 정부의 관점도 전혀 다릅니다. 회사는 최악의 상황에 부도내고(망하고) 경제적, 법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끝나지만, 정부는 기업하나가 문을 닫으므로 수많은 실업자가 생기고 그에 따른 가족들의 생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회사에 돈을 빌려준 은행은 피해가 클 것이고 그 은행에 저축한 국민은 인출사태를 일으킬 것입니다. 결국, 사회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입장은 우리가 단순히 억울하다는 개념과 다름도 알아야 합니다.

한국정부가 해야 할 일

전 세계가 연결된 글로발 경제하에서는 외화 부족사태라든가 경제 위기가 자주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럴 때 한국 정부가 현명한 대처를 해야 하는데 현재 한국 공무원들의 수준이 여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첨단 금융 상식이 없으면 매번 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국가 정책을 집행하고 기안하는 한국의 고위 공무원을 뽑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행정고시에 합격하면 사무관으로 과장급입니다. 국가의 허리를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뽑는 시험 과목이 모두 다 한결같이 민법이니 상법이니 경제 원론이니 하는 국내 법률뿐입니다. 그러니 첨단 금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승진하여 결국 국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데 위기가 되면 역시 또 외국 자본에 이용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해외에서 첨단 금융을 공부한 이민 2세들을 국가가 영입하여 특별 부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고위 공무원들을 특별 채용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처럼 낮은 보수에 학연 지연으로 형성된 공무원 조직에서는 오래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파격적인 대우로 최고의 엘리트들로 구성된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국가가 대응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Global Finance Task Force 같은 조직이 있어야 비상시 현명하게 대처하여 국부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에서 배우기 위하여 지난 일들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정치적 배경으로 이렇게 큰 규모로 사업하기에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알고는 있어야 기회가 많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딱 맞는 글을 음미하시고 즐거운 주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무기를 팔아먹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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