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두 번 실수한 미국

첫 번째 실수, 노예제도

미국의 노예제도 시작은 1619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이 20명의 흑인을 최초로 데리고 왔습니다. 당시에는 미국이 영국 지배하에 있었고, 부족한 노동력을 위하여 이주자 1인당 50에이커(약 6만 평. 1에이커는 약 1,200평) 땅을 무상으로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흑인들도 노예가 아닌 계약직으로 데려왔습니다. 땅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네덜란드인들은 흑인들만 데려온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미국의 최대 도시 뉴욕도 만들었습니다. 인디언 원주민들로부터 맨해튼 섬을 사들여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도시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이 점령한 후 영국인들은 요크 공의 이름을 따서 뉴욕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노예의 숫자가 아프리카로부터 150만 명이 넘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의 대략적인 통계가 500에서 6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미국에 들어온 숫자가 150만 명이라면 얼마나 많은 인원이 중간에 사망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미국이 이민으로 이루어진 나라라고 하지만, 정당하고 올바른 방법이 아닌, 인권을 짓밟고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노예 이주의 결과로 지금 현재 미국이 누구도 풀 수 없는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해가 지면, 과거 영국이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듯이 새로운 밤 문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미국은 어느 도시나, 해가 떨어지면 죽은 도시의 사회가 됩니다. 길거리에 걷는 사람이 없습니다. 치안 문제 때문입니다.

경제적, 인종적 문제가 영원한 미국의 딜레마가 되었습니다. 백인들은 열심히 일하여 자기들이 내는 세금으로 일하지 않고 노는 흑인들을 먹여 살린다고 불만이고, 흑인들은 차별적인 대우로 여러 분야에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불만입니다. 흑인 대통령이 나왔다고 세상이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경제적 이유로 선택된 대통령은 결코 인종적인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정의롭지 못한 정책을 편 대가는 영원히 안고 가야 할 미국의 숙명입니다.

두 번째 실수, Made in China (외상 소 잡아먹기)

세계에서 일본을 우습게 아는 나라가 딱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입니다. 그런데 중국을 우습게 아는 나라가 딱 한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땅은 작지만, 자존심과 배짱이 좋은 민족입니다.

현재의 중국을 논하기 위해서는 등소평을 연구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飜身勿忘毛澤東, 致富勿忘鄧小平. (번신물망 모택동, 치부물망 등소평) 신분이 바뀐 것은 모택동을 잊어서는 안 되고, 잘살게 된 것은 등소평을 잊어서는 안 된다.”

모택동은 인민들을 번신(몸을 뒤집는다. 신분이 바뀜)하여 정치적으로 해방 시켰고(문화혁명), 등소평은 인민들을 치부(돈을 버는 것)하여 경제적으로 해방 시켰습니다.

1974년 당시 부총리이던 등소평은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UN 총회에 참석합니다. 뉴욕의 지하철과 타임스퀘어, 높은 빌딩들을 보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돌아간 후 그전까지 자주 말해 왔던 “몇 년 안에 미국을 따라잡는다”는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등소평과 모택동이 다른 점은, 모택동은 이념과 혁명에 매달렸지만, 등소평은 개혁 개방으로 국가 건설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등소평이 경제 우선 정책을 펼 수 있었던 것은 20대에 프랑스에서 6년 동안 근로 유학생으로 지내면서 자본주의 경제 이념을 배운 때문입니다. 나라 안만 본 모택동과 나라 밖을 본 등소평의 차이는 현재의 중국이 말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 한 사람의 사상이 얼마나 그 나라에 영향을 주는지 깨닫게 합니다.

1962년 3천만 명이 굶어 죽는 대재앙이 터지자 등소평은 대약진운동으로 黑猫白猫(흑묘백묘)론을 외칩니다. 검은 고양이가 되었든, 흰 고양이가 되었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굶어 죽는데 무슨 이념이냐,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런 뜻입니다.

1978년 제11기 공산당 중앙위 3차 전체회의에서 최고 지도자가 되자, 경제발전과 개혁 개방정책을 시행합니다. 32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Made in China로 덮였습니다. 백화점, 마켓, 시장 어디서도 Made in USA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첨단 사무용품, 가전제품들도 Brand만 미국이지 모두 중국 제품입니다. 어떤 제품은 너무나도 미국이라는 말이 넣고 싶어, Design in USA, Product of China라고 눈물겹게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입니다. 값싼 중국제품이 들어오는 관문인 월 마트와 99센트, 달러 트리 등 1달러 마켓등도 중국의 인플레이션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물가가 심각할 정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너무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한인들도 제3국으로 공장 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정부에서 노동조합 결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인 중에 아마 ’99센트’ 비즈니스를 하신 분들은 느끼실 것입니다. 이제 $1짜리 물건 팔아도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빨리 트렌드를 읽으시고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비디오 렌트 비즈니스 사양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무한 경쟁의 자유시장 경제가, 아웃 소싱이라는 이름으로 저임금을 찾아 떠난 지금의 미국 현실은 실업률 9.6%라는 성적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미국 직업의 70%가 서비스 산업에서 나온다고 보면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조업의 일자리를 만드는 회사가 떠났다는 뜻입니다. 직업의 귀천은 당연히 없지만, 서비스 직업인 맥도널드, 월마트 등 생산이 아닌 유통산업의 직업의 밸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햄버거를 굽기 위해 대학을 졸업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주 자본주의가 미국을 망친다

미국 경제가 회복되기 어려운 이유를 여기서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국가(정부)가 국민에게 해야 할 가장 큰 의무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국민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세금을 냅니다. 주주 자본주의란 회사의 자본활동이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것이 기획되고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회사에 속한 노동자들은 안중에 없습니다.

주주들은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걱정 없이 봉급을 타가지만, 우리는 회사가 잘못되면 투자한 돈을 손해 보게 된다. 당신들은 위험을 부담하지도 않고 손실에 따른 책임도 없으니 당연히 급여를 제외한 것은 주주의 몫이다.”

그러나 그럴까요?
노동자들은 말합니다. “주주들은 언제 떠날지 모르는 사람들 이지만(오늘이라도 주식을 팔고 떠날 수 있음) 우리는 평생을 바쳐 이 회사를 위해 노력했다.”

CEO(Chief Executive Officer. 최고 경영자 또는 전문 경영인)라는 타이틀이 유행한 것은 불과 20여 년 전입니다. 그전에는 사장 또는 회장으로 불렸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CEO는 경영기술자입니다. 1년 단위로 경영 평가를 주주들로부터 받기 때문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 평가라는 것이 주식값이 얼마나 상승했느냐로 받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경영합니다.

단기 수익을 위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노동자를 아무 때나 해고하는 것)이라는 명분으로 종업원을 해고하고, 아웃소싱(원가 절감을 위해 미국에서 만들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만드는 것,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 폰을 만드는 Apple사, 이 회사는 생산공장이 아예 없음)으로 미국의 생산공장을 없애 버립니다. 남는 것은 서비스 업종과 연구인력뿐입니다. 여러분 보험회사나 전화회사 등으로 전화해 보십시오. 전화받는 고객서비스 대부분이 인도나 필리핀에서 받습니다. 미국에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할 곳이 있어야 일을 하고, 급여를 받아야 소비를 합니다. 그러면 생산공장은 활발하게 돌아가고, 또다시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CEO들의 연봉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3,000만 불에서 5,000만 불 되는 사람이 미국에는 많습니다. 3만 불짜리 노동자 1,000명분입니다. 심지어 금융위기로 국민이낸 세금인 공적자금으로 살아난 회사들도 보너스 잔치를 했습니다. 국민의 세금 혜택을 그들이 챙겼다는 뜻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아무리 떠들어도 월 스트리트의 유대인들은 고잉 마이 웨이 했습니다. 얼마 전 오바마 대통령이 원래의 팔레스타인 땅을 양보하라고 하자 유대인들은 내년 대선에 떨어지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미국 국부가 대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막연히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대 또는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시아나 유럽 대륙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수퍼파워 미국이 공격당할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천문학적인 빚더미에 앉은 이유는 911테러 이후부터 입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엄청난 세금을 쏟아부었고, 테러 이후 국토안보부가 새로 생겼고 공항에는 엄청난 돈을 투자하여 보안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테러가 없었다면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산업 쪽이나 실리콘 밸리에 투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 제국이 500년이 아니라 1,000년은 갈 힘을 축적했을 것입니다. 집채만 한 코끼리도 무릎에 난 작은 상처로 시작해 쓰러집니다.

지금은 과거와 달리 전 세계 금융망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있어 한 국가에서 출렁이면 순식간에 세계가 공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1997년(IMF) 한국을 보십시오. 시시각각 국가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주식투자를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수개월 전 불과 몇 분 만에 1000포인트에 가까운 폭락이 있었습니다. 금융시장이 붕괴하면 미국은 그날로 제국의 지위를 잃게 됩니다. 지금의 불경기의 원인이 바로 금융시장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나마 미국이 지금 버티는 것은 신자유주의 명분으로 금융시장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은행 총재는 언제나 미국 사람이 잡고 있고, IMF 총재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곳 모두 각국에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돈을 빌리려면 미국을 외면할 수 없고, 빌리고 난 뒤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 대하여 목이 뻣뻣한 나라를 보십시오. 모두 석유자원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이란을 비롯한 남미의 일부 나라들은 석유자원이 많아 미국에 물건을 팔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린스펜의 실수

경제 정책이란 쉽게 표현하면 금리와 통화 (돈)의 관리입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돈을 풀거나 금리를 내리고, 경기가 과열되면 금리를 올리거나 통화를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 의장입니다. 최장수 의장은 레이건 대통령이 임명하여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까지 한 그린스펜입니다. (1987 – 2006, 19년) 그린스펜은 금리 하나로 미국 경제를 20년 동안 이끌어 왔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값싼 제품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걱정이 없으니 금리를 내리고, 금리를 내리니 미국인들은 싼 이자로 주택을 샀습니다. 심지어 클린턴 시대에는 고성장 저인플레라는 경제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꽃놀이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린턴의 지퍼가 고장이 났어도 국민은 사적인 일이라며 그냥 안 본 척해주었습니다. 내 주머니만 든든하면 윤리적인 것쯤이야, 한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경제적 동물입니다. 2007년까지 저금리에 부동산 에뀌디(Equity, 집값의 상승분 수익)로 Second Home을 사고, 차를 바꾸고, 요트를 사는 등, 꽃놀이가 즐거웠습니다. Made in China의 아편은 황홀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200여 년 전 일어난 아편전쟁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보십시오. 아편 전쟁은 1839년 영국이 청나라를 침입하면서 시작됩니다. 그 이유 또한 재미있습니다.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청나라와 무역을 하였는데 당시 청나라는 부정부패가 심하여 관리들이 임의대로 영국에서 들어오는 수입 물품의 관세를 올리자, 영국 상인들은 적자를 만회 하기 위하여 아편을 수입하여 근로노동 계층 청국인들에게 중독되게 만듭니다. 그러자, 당시 청나라 황제 도광제는 영국에서 들어온 아편 2만 상자를 바다에 버립니다. 급기야 영국 상인들은 영국정부에 일러바쳐 아편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자국 상품을 팔아먹기 위한 싸움입니다. 이것이 지금은 방법만 바뀐 환율 전쟁일 뿐 역사는 반복됩니다.

미국 경제가 고치기 어려운 병에 걸린 책임은 당연히 그린스펜에게 있다고 단언합니다. 그것은 값싼 Made in China 제품 때문에 인플레이션 걱정이 없어 너무 오랫동안 저금리 정책을 펴온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미국인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게 되었고, 은행들은 저신용자들에게까지 마구잡이 대출로 결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미국에 너무 약합니다. IMF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상환하는 2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외국인들의 손에 넘어갔습니까? 그래서 당시 정권이 하루라도 빨리 돈을 갚아야 했던 것입니다. IMF 하에서는 경제 주권이 그 나라에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국에 IMF 직원이 상주하며 온갖 경제정책을 간여했습니다. 마치 돈 빌려주고 돈 떼일까 봐 옆집에 방 얻어 놓고 감시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민간기업도 모자라 공기업까지 먹기 위해 규제 철폐하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철도도 민영화하고 전기등 국민에게 직접 피해가 가는 부분까지 탐을 냅니다. 캘리포니아에 살고 계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수년 전 여름에 갑자기 전력 부족이라며 제한 송전을 해야 한다며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사해보니 전기 요금인상을 위한 업자들의 농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도 6년 연속 세계 최고의 공항의 지위를 얻고 있는 인천공항을 팔아먹기 위해 현 정부가 별 이유를 다 대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시발인 레이건과 대처의 영국을 보십시오. 철도, 전기등 거의 모든 공공부문을 민영화 이후 엄청난 요금인상을 가져왔습니다.

신자유주의가 결국은 미국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경기를 가져다준 것입니다. 규제 없는 자본주의는 반드시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근간이 인간의 탐욕(Greed)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실패한 사회주의는 공동생산해서 공평하게 나누어 갖자는 이념입니다. 언뜻 보면 평등할 것 같지만,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니 시간만 보내도 배급이 나옵니다. 생산성이 향상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기본이 소유욕인데 개인 재산을 갖지 못하게 하고, 생산성을 높이려면 자동으로 독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났습니다. 구속과 속박은 본질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찾다 보니 독재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생겨난 것이 개인의 소유욕(욕망, 탐욕, 사유재산 인정)을 충족하고 자유를 인정한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인간의 소유 욕망을 보장하다 보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 생산성이 향상되어 자본주의 시장이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제도는 없습니다. 자본주의의 단점은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소득 분배 불균형으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단점은 욕망으로 가는 전차는 멈추지를 않습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 남을 밟고 일어서야 하고 사기를 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기업들이 공정거래를 위반했을 때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게 합니다. 이렇게 끝도 없는 인간의 무한한 욕망은 발전도 가져오지만 적당한 규제가 없으면 불경기라는 큰 고통을 가져옵니다. 규제 없는 신자유주의는 양날의 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 경제가 고치기 어려운 병에 걸렸다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소비 경제입니다. 다시 말해, 쓰고 남으면 저축한다는 것입니다. 쓰는 것은 좋습니다. 단, 자신의 수입 한도 내에서는 소비가 미덕일 수 있습니다. 소비해야 생산 회사가 돌아가고, 회사가 돌아가야 직업이 창출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크레딧 카드나, 부동산의 에뀌띠(Equity) 등 빚을 내서 소비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거의 모든 상품의 구매가 Payment(분할상환, 결국 외상, 부채)로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죽을 때 관까지 외상으로 산다는 우스개 말도 있습니다. 미국 생활 오래 할수록 빚만 많아집니다.

미국은 천문학적인 부채 탓에 기축 통화인 달러를 찍어 내지 않았다면 벌써 50개의 소 공화국으로 나누어졌을 것입니다. 달러의 시뇨리지(Seigniorage, 주조 이득)로 인하여 미국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어김없이 Made in China의 위력이 발휘합니다. 어느 국가든 (지금은 금본위제도가 아니지만) 통화를 발행 할 때, 가치가 떨어져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지 않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다릅니다. 중국의 저렴한 상품들이 인플레이션을 막아줍니다. 단지 미국은 강한 달러정책을 쓴다고 립 서비스만 하면 됩니다. 그래야 찍어낸 달러를 다른 나라들이 사줍니다.

한국 경제는 일본을 카피하여 저축경제입니다. 다시 말해 저축하고 남으면 쓰자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내수 시장이 약해 수출만이 살 길입니다. 한국도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부채가 GDP에 비해 과도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미국 경제를 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한국 경제는 짝퉁 경제입니다. 일본식도 아니고 미국식도 아닙니다. 6, 70년대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현재 구닥다리식으로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인위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하여 고환율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출 재벌들을 위해서지요. 또 그래야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어느 나라나 인터벤션(Intervention, 외환시장에 정부가 개입하여 조정하는 것)을 하지만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짝퉁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결국, 온실 속의 화초는 밖에 나오면 죽습니다. 1997년 OECD (선진국들의 계 모임) 가입을 위하여 원화 강세 정책으로 억지로 국민소득 $10,000을 맞추다 보니 가랑이가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IMF로부터 약을 외상으로 사와 발랐습니다. 우리나라는 가랑이가 찢어졌으니 가랑이에다 바른다고 하고, 약을 준 IMF 약장사들은 자기들이 전문가라며 겨드랑이에다 바르라고 생 발광을 하였습니다. (고금리, 고환율 정책, 그래야 자기들이 적은 금액의 달러로 한국 기업들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1당 1582원까지 원화 가치 하락)

결국 당시 한국 대통령이 IMF 애들이 보고 있는 낮에는 겨드랑이에다 붙여놓고 있다가, 밤에는 몰래 가랑이에다 붙여놓고, 밤잠 안 자고 호호 불어 2년여 만에 약값을 갚고 낳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애들이 겨드랑이에다 붙여놓고 그 짧은 시간에 M&A니, 구조조정이니, 어려운 용어를 써가며 많은 한국 기업들과 부동산을 쓸어 갔습니다. 지금까지도 약을 엉뚱한 겨드랑이에 바른 후유증으로 론스타라는 텍사스의 깡패 총잡이가 외환은행을 팔아 무려 4조 7천억 원이 넘는 돈을 챙겼습니다.

지도자의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 합니다. 등소평은 잠자는 용을 깨웠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은 승천하려는 용을 홀치기로 묶어두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Made in China에 코가 꿰인 미국을 보겠습니다.

중국의 외화 보유액은 2조 6480억 달러 (2010년 9월 30일)입니다. 그중에서 미국 국채 보유량을 50%만 잡아도 1조 3000억 달러입니다. 중국은 수출대금을 본국으로 송금하지 않고 (본국에 달러가 많아지면 위완화가 절상되어 경상수지 흑자 폭이 줄어듦) 미국 국채에 투자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인들은 중국에서 들어온 상품들을 외상으로 사서 흥청망청 써 온 것입니다. 만약 중국이 하루아침에 보유한 미국 채권을 팔아 치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미국 금융시장은 문 닫아야 합니다. 코가 꿰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관리들이 중국의 위완화 가치를 절상하라고 야단입니다. 중국 물건이 너무 많이 미국에 들어오니까요. 중국 또한 자유롭지 못합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보유 채권이 손해가 납니다. 이제 중국은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한국인들은 그나마 양반입니다. 미국인들은 외상이면 국가도 말아먹습니다.

미국의 길

미국은 이제 자신들의 주특기인 스파이 활동을 본격화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중국을 춘추 전국시대처럼 3개 또는 5개의 나라로 분할시켜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중국이 발전하면 할수록 소득 불균형으로 사회문제가 대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의 모순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물론 현재의 중국을 자본주의 사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중국을 “사회 자본주의” 국가라고 표현합니다. 독재정치, 계획경제, 관치경제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소득 불균형에 불만을 품는 농민공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세력들이 들고 일어선다면 중국의 앞날이 지금과 같다고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농민공이란 1950년대 말에 식량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도시와 농촌의 호적을 달리하는 이원적 정책을 폅니다. 다시 말해 농민들은 도시로 이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80년대 중반 경제체제 개혁이 도시로 확산 되면서 2, 3차 산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면서 농촌 사람들이 무작정 도시로 몰리게 됩니다. 한국의 60, 70년대 서울역과 구로공단을 상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이제는 농민도 아니고 도시 노동자도 아닌 사람들을 농민공이라고 하며 이 숫자가 이미 2억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들의 급여는 도시 노동자들의 1/3 정도 된다고 하니 결국 중국의 값싼 제품의 이면에는 이들의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한번 뒤집어지면 결과는 무정부 상태가 될 것이 뻔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영원한 것은 없다’입니다.

미국은 생산 공장을 중국이 아닌 인도나 멕시코, 브라질 등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거점을 둠으로써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밀입국을 막을 수 있고 관리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지 브라질의 현 정권이 쿠바와 같은 좌파 정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정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미국의 힘이니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브라질의 룰라 좌파 정권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 세계가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브라질 경제를 배우자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퇴임하는 룰라의 인기가 90%에 달한다면 어느 정치인이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지도자의 길

여기서 지도자란 대통령을 말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맺는말로 다 함께 어떤 지도자가 바람직한지 생각해 봅시다. 지도자란 달도 없는 컴컴한 밤중에 국민과 함께 한 줄로 산길을 걷는 것입니다. 국민은 손전등이 없고 대통령만 오직 손전등이 있습니다. 미국도 같지만 알기 쉽게 한국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타일입니다.
부시 대통령의 정책을 그대로 따른 현직 한국 대통령의 스타일입니다. 대통령이 손전등을 들고 맨 앞에서 걷습니다. 그 바로 뒤에 이건희, 정몽구, 구씨일가 등 재벌들이 따르고, 뒤에 김앤장 변호사들이, 국회의원들, 고위공무원들, 강남 사람들, 그리고 자칭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서민들, 맨 마지막은 서민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서울역에서 라면 박스에 몸을 맡기고 하룻밤을 걱정하는 홈리스입니다. 홈리스가 비록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지만, 그의 손에 니체가 들려있다면 그는 부자입니다. 여기서는 형식상 맨 뒷줄에 서게 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의 혜택을 어느 순위까지 볼 수 있는지는 여러분의 상상과 판단에 맡깁니다.

두 번째 스타일입니다.
줄 서는 순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대통령만 손전등을 들고 맨 뒤에 서서 걷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는 각도는 15도에서 45도 이내입니다. 손전등 불빛의 혜택을 어느 순위까지 볼 수 있는지는 여러분의 상상과 판단에 맡깁니다. 맨 앞의 재벌들은 자체 발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년 동안 환율 조작으로 재벌기업들의 수출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건희 씨는 현 정권의 경제정책을 폄하해 버렸습니다. 이 대통령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재벌들 세무조사와 비자금으로 콩밥 먹을 사람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이제 와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하겠다고 하나 국민이 믿지 않습니다. 플래시의 배터리(임기)가 거의 소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고환율 정책으로 수입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 국내 물가는 4%가 넘게 올라 버렸습니다. 정치학자들은 말합니다. 대통령의 지지도가 30%대면 새로운 정책은 수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 미국경제를 논하면서 한국의 대통령을 언급 하나 하실 것입니다.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 그대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뜻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경제가 잘못되는 것은 결국 국민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지도자를 잘 선택하면 불경기로 고생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지도자를 선택하는 데는 우파니 좌파니, 학연 지연이 필요가 없습니다.

현명한 국민에게 현명한 지도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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