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영어 못해 경제위기 모면한 일본

7.21.2013.

원래 글 제목은 “거짓말하는 한국, 솔직한 일본”이었으나 제에게 친일파라고 할까 봐 자체검열로 밋밋한 제목으로 하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한국의 현재 보수 세력은 1623년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을 몰아내고 권력을 찬탈한 이후 338년 만에 박정희가 1961년 성공한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면서 42년 동안 권력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두 가지 업적인 경제개발과 독재를 빼면 나머지 보수 후임 대통령들의 뚜렷한 업적을 볼 수 없습니다. 물론 박 대통령은 18년이란 장기집권을 하였기에 여러 일을 할 수 있었고 농업에서 산업화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빠른 성장이기도 하였기에 성과를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짐이 곧 국가인 시기에서는 못할 일이 없었지요.

나머지 후임 대통령들은 경제가 안정되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짧은 임기 동안 뚜렷한 업적을 내기란 어렵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하나회 척결과 금융실명제를 드는데 하나회는 군 내부의 인사문제를 해결했지만, 여전히 정치권과 권력 주변엔 살아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아버지 때보다 더 군인들이 화려하게 돌아왔습니다. 한국은 지금 사실상 군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과의 문제로(NLL) 정치권을 혼미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진보세력은 무엇을 했느냐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한국같이 정치적 후진국에서 진보세력이 10년 동안 정권을 잡았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것입니다.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강력한 3대 보수 신문과 KBS, MBC, SBS 등 보수들이 장악하고 있는 언론 현실에서 진보세력이 권력을 잡았었다는 것은 그동안 국민이 보수의 무능과 청렴하지 못한 것들을 심판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더 힘들어졌습니다. 조중동이 운영하는 종편 4개사가 가세하여 박근혜 정부를 만들어 냈습니다.

한국의 정치와 인구 구조상 진보가 권력을 잡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간단히 보면 한국의 권력 싸움은 영남과 호남 싸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력을 투표로 만들어 내기 때문에 머릿수(인구수)만 따져보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어리석은 국민은 여기에 속는 것입니다.

2012년 19대 영남과 호남 지역의 지역구 수와 의석당 평균 인구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지역구 수는 영남이 67석이고 호남이 30석입니다. 선거하면 대부분 몰표가 나오므로 국회의원 의석수도 비슷합니다. 지역구 의석당 평균 인구로 보면 영남이 197,054명이므로 67석을 곱하면, 인구수가 13,202,618명입니다.

반면 호남은 지역구 의석당 평균 인구가 175,080명이므로 30석을 곱하면, 인구수가 5,252,400명입니다. 영남이 호남보다 배가 넘는 인구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진보 세력이 집권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통계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정확히 국민이 알아야 한국의 정치가 발전할 수 있기에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통계는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참고한 것입니다.

혹자는 호남은 민주당 후보에게 90%가 넘는 몰표를 준다고 이런 투표는 유신헌법 이후로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유권자 분석기법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박정희 시대부터 모든 공장을 영남에 지었기에 많은 호남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영남으로 이주했습니다. 실제로 부산 같은 대도시에는 서울 못지않게 호남사람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영남에서 영남후보가 90%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인구 비율 그대로 영호남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이주하기에 전체적인 투표에서 진보 세력이 언제나 불리한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진보 세력이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보수가 국가를 부도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진보는 보수의 설거지 하느라 차기 권력의 토대를 확실히 만들지 못했습니다. 설거지의 특성상 설거지를 하느라 수고했다는 칭찬보다 설거지를 잘했느니 못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다시 집권하기 때문입니다.

진보 세력은 짧은 기간 집권했지만, 뚜렷한 업적을 냈습니다. 부도난 국가를 살려냈고 보수들이 주머니에 청산가리를 집어넣고 김일성을 만났느니 하며 쇼를 부렸지만, 그들이 하지 못한 남북 간 교류의 물꼬를 텄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토착시키고 무엇보다 과거 보수 정권의 횡포로 유린당한 인권을 되찾게 하고(국가인권위원회) 억울하게 죽은 사자(死者)들의 명예를 회복시켰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정치의식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진보가 정권을 잡아도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오히려 북한과 화해함으로써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게 생업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했고 진보 세력도 위에서 본 불가능한 통계에도 불구하고 집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들만이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력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철수 현상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보수 세력은 진보 세력이 북한에 퍼준 돈으로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노무현이 집권하자 김대중의 대북 송금 특검을 합니다. 특검 발표 내용 핵심은 현대가 5억 달러(5천억 원)를 북한에 주었는데 정부기관인 국정원이 송금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담의 대가니 아니니 쟁점이 있지만, 저 개인적 견해로는 회담의 대가로 봅니다. (특검에서는 대가로 보지 않았음) 그러나 기업주가 아무런 대가 없이 한국정부의 요청에 5억 달러를 그냥 주지는 않았습니다. 금강산 관광을 포함하여 7대 경제협력사업을 30년간 보장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5억 달러가 국민의 세금으로 나갔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분명한 것은 국민의 세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이 잘못한 것은 이러한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북한의 특수성 때문이기에 비밀 유지가 필요했을 수도 있지만, 정권이 계속 바뀌기에 비밀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한가지 추가하자면, 이명박 정권이 북한에 퍼주지 않았다고 하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개성공단 하나만 보아도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에 연간 인건비 성격으로 나가는 것이 약 1억 달러(천억 원)입니다. 5년 곱해 보면 5천억 원입니다. 이 대통령이 안 퍼주었는데도 핵실험을 했습니다. 더 수치스러운 것은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 땅이(연평도) 북한으로부터 폭격받은 것은 이명박 정권이 처음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이명박 정권하에서 기업들이 조세 피난지역으로 빼돌린 돈이 자그마치 16조 원이랍니다. 정확히 말하면 144억 900만 달러, 우리 돈 16조 1천525억 원입니다. 기업들의 해외투자로 볼 수 있겠지만, 이 돈이 어떤 성격의 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비교를 해보고 말해야 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 일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다 보니 서두가 길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의 업적을 4대강과 2008년 그로벌 경제위기 극복이라고 내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닙니다. 없습니다.

G20 정상회담을 서울에 유치하여 국격을 높였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G20 회담은 회원국이 순서대로 돌아가며 개최합니다. 그리고 G20은 지난 글에서도 밝혔듯이 중 상위층 국가 지도자의 계모입니다. 가장 중요한 아젠다는 포도주를 어느 것으로 정하고 몇 년산으로 할 것인지가 중요 사항이고 다음이 단체 사진 찍을 때 위치 정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두 나라의 정상이 만나 1:1로 회담을 해도 실무자들이 수개월 전부터 협상하고 준비하는데 20명이 떼거리로 만나 무슨 협상을 하고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참 나쁜 대통령이었습니다. G20 서울 회담 때 전두환의 3남 전재만의 장인인 동아제분 회장 이희상과 인수한 이곳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의 다나 에스테이트(Dana Estates)와이너리 포도주를 썼습니다. 상표도 ‘온다 도로’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온다는 것을 이탈리아어로 표시한 걸까요? 전두환이 이희상을 통해 자금을 빼돌렸다는 소문이 많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기)

온다 도로

이 정도 가지고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하면, 이 대통령이 서운해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추가합니다. 한국의 지식경제부는 2010년 5월 전재만 씨와 이희상 씨가 운영하는 와이너리에 국민의 세금 51억 원을 지원합니다. 정말 기가 찬 것은 이 와이너리를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과제로 선정하고 첨단 IT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와이너리 솔류션’을 개발하여 상용화할 것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포도주 만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생각은 포도주 만드는 과정이 소금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만들 수 없고 대부분 자연의 힘을 빌려야 만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인간이 가두어둔 바닷물에 태양과 바람의 힘을 빌려 만들어낸 바다를 향한 그리움의 결정체가 소금입니다.

마찬가지로 포도주도 태양과 바람이 만들어낸 신의 구슬을 인간이 오크통에 담아 온도를 맞추어 주고 세월아 네월아 숙성시킨 결과가 신의 눈물입니다. 지극히 자연적인 생산물에 지극히 인위적인 첨단 IT를 접목한다니 그 아이디어 참으로 하느님께 봉헌할 만합니다.

차라리 강남에 있는 ‘요석궁'(제가 임으로 지은 이름)이라는 방석집을 ‘요석 테크놀러지’라 이름을 바꾸고 국민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 더 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폭탄주 제조법에서 독보적인 기술이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주영 회장 밑에서 사회적으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사장단에게 수시로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돈이면 그렇게 하겠니?”

4대강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대통령의 업적을 감사하는 감사원이, 자신이 임명한 감사원장이 잘못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물일”을 잘 모르니 4대강에 대해서는 더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자연을 건드리면 반드시 부작용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토건업자들은 반드시 한자 공부를 먼저 해야 합니다.

자연(自然)은 스스로 自, 그럴 然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니 인간이 건드려 봐야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강 깊이를 깊게 하려고 아무리 강바닥에 있는 모래를 퍼내도 다시 쌓인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매년 모래를 다시 퍼내야 하는 비용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4대강 유지비용입니다. 청계천 유지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은 과거에 막았던 댐들을 허물고 있습니다. 생태계를 인위적으로 건드려 놓으니 부작용이 많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토건업자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산은 강을 건너지 않고 강은 산을 넘지 않는 법입니다.

다음은 2008년 경제위기를 잘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제 전문분야이기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 경제 위기는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대출로부터 발생한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서브프라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글에서 너무 자주 언급했기에 더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글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브프라임을 이해하지 못하면, 제 글의 의도를 모르시기에 지난 글을 그대로 카피합니다. 다시 읽으시든가 아니면 스킵하십시오.

«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신용이 낮은 사람에게 집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은행은 개인들에게 대출해 주고(보통 3년 또는 5년) 매달 이자와 원금을 받아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한국)

그런데 미국 은행들은 한 발 더 나가 이 대출 채권을 5년 동안 가지고 있지 않고 이것을 채권(Bond)으로 만들어 팔아먹습니다. 그 이유는 관리비를 줄일 수 있고 연채 부담이 없을뿐더러 채권을 판 돈을 다시 신규 대출을 해 줄 수 있기에 돌리는 겁니다. 이 채권이 바로 부채담보부증권이라는 이름의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라고합니다.

아래 그림은 CDO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간단한 그림입니다. 어렵지만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사시면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불황으로 빠지게 한 상품이기에 이 분야에 계시지 않은 분들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structured finance market

1번 Asset(자산)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들입니다.

2번 Primary securitisation market에서 모기지 채권들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는 도랑 치는 작업(trench, 트렌치, 여기서 트렌치라 함은 한국인이 바바리 코트라고 하는 옷의 이름과 같습니다. 2차 대전 때 군인들이 참호(도랑) 속에서 근무할 때 비가 내리면 입었던 우비를 트렌치 코트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바리 코트는 상표일 뿐 표준어가 아닙니다.)을 합니다. 이유는 채권마다 신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조각들(trench)을 MBS(Mortgage Backed Security, 모게지 담보부 증권)라고 합니다.

3번 CDO는 이렇게 재구성된 채권(MBS) 중에 등급이 낮은 부분을 다시 한 번
Secondary securitisation market에서 리 패키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좀 더 많은 AAA등급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2번에서 많았던 B등급 채권이 3번에서는 A등급으로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머리 가진 월 스트릿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이렇게 사기를 치는 겁니다.

4번은 시중에 파는 과정입니다.

복잡하지만 비교적 쉽게 설명해 드린 이유는 알고서 당하자는 뜻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런 상품에 투자하지 않았기에 직접적인 손해는 없지만, 월가 사람들이 투자하여 실패하자 미국 정부에서 공적자금(국민 세금) 투자하여 살렸습니다. 국민에게 복지로 돌아가야 할 자금이 월가로 들어갔으니 간접 피해를 보았고 세계적인 불경기로 직접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용도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복잡한 위 내용을 알기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비빔밥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시금치, 고사리, 콩나물, 당근, 소고기, 참기름 등등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여러 종류의 각각의 원가와 맛은 다 다릅니다. 이것을 비벼놓으면 원가가 싼 것이나 비싼 것이나, 맛이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다 맛있어집니다. »

위의 설명처럼 한국은 미국과 같이 대출 채권을 팔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주고 부동산 값이 내려가도 은행 각자의 문제지 전체적으로 미국처럼 번지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금융 기법이 낙후된 탓인데 오히려 이런 경우는 득이 되는 경우입니다. 잔머리 많이 굴리면 제 꾀에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미국과 똑같은 금융 시스템을 가진 유럽 쪽은 스페인을 비롯하여 그리스, 이탈리아 모두 부동산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기 때문에 한국은 2008년 경제위기를 쉽게 넘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울 업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한 일은 중국과 일본, 미국으로부터 통화스왑(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맺은 게 전부입니다. 경제위기란 도미노 현상을 몰고 오기에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우리는 외화가 3천억 달러나 있고 여차하면 미국, 중국과 일본에서 자금을 들여올 수 있으니 안심하라는 메시지만 주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업적이라면, 정말로 내세울 업적이 없기에 국민이 잘 모르는 이런 것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아시아지역 어느 나라도 미국이나 유럽처럼 1997년과 같은 위기는 없었다는 것이 증명합니다.

반면 일본은 여기서는 솔직했습니다. 아소 다로 일본 재무상이 지난달 6월 28일 도쿄의 한 강연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일본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의 은행 경영자들이 영어를 이해하지 못해 금융상품을 사지 않았기 때문이다.”

(텔레그라프 기사 보기)

솔직하고 재미있고 씁쓸한 것 같습니다. 시고 달고 쓴 덜 익은 일본 ‘미깡’ 같습니다. 영어 잘하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언어는 암기와 훈련에 의한 기능입니다. 외국어를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서 프랑스처럼 자신들의 언어를 중요시하는 자부심도 엿볼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본 은행과 일본 기업인들의 소극적인 경영 태도를 비판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경제 사건으로 한국과 일본의 정치인이 전혀 다른 각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거짓말도 하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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