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미국은 아동학대를 중단하라 (2)

4.13.2013.

박근혜 대통령님께 (2)

개성공단을 한국에 짓자

북한과 마지막 고리였던 개성공단마저 철부지들이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오래지 않아 다시 열겠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이제 툭하면 문을 닫겠다고 투정을 부릴 텐데 그때마다 상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딱 두 가지라는 것을 대통령께서도 잘 알고 계시라 생각합니다.

첫째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체재를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불가침 협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 달려 있다는 것이 딜레마입니다. 미국과 평화 협정이 체결되고 양국이 수교하게 되면 한국은 아무래도 지금처럼 미국에 일방적으로 기대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중국과도 더 가까워질 것이고 무기도 종전처럼 한국에 일방적으로 팔아먹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복합적인 이권이 있는 한 미국이 북한을 인정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는 핵 포기와 동시에 경제적 지원을 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한국이 덤터기 쓸 것은 뻔합니다. 미국이 6자회담이라고 벌려 놓고 정작 돈 들어가는 일에는 항상 빠집니다. 경수로 지원만 봐도 수조 원을 한국정부가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그렇다고 대화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보는 것과 국민이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북한과 대화할 때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식을 떠난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북한도 필요하고 남한도 필요한, 그러나 최악의 상황에 지금처럼 끌려가지 않도록 한다면 북한도 앞으로 막무가내식 행동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개성공단을 세운 것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북한의 개방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렴한 인건비도 있었지만, 중소기업들로 채워진 개성공단에서의 생산 효과가 한국의 수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역시 외화벌이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개성공단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이 여러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음에도 유지하였던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의 개성공단과 같이 가칭 “남북 평화공단”을 휴전선을 기준으로 경기도와 강원도지역에 조성합니다. 북한의 노동자들이 한국의 산업단지로 와서 일하는 겁니다. 출퇴근이 멀다면 기숙사를 지어줍니다. 당연히 북한은 노동자들의 신변을 우려할 것입니다. 남한으로 탈출을 염려하겠지요. 그것은 우리 정부가 보증해 주면 간단합니다. 공단을 한국 군대나 경찰이 경비서면 해결됩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 노동자를 우리가 인질로 잡게 되니 그들이 지금처럼 할 수 없습니다. 주말에 집으로 돌아갈 때 한꺼번에 보내지 말고 교대로 보냅니다. 근로자를 잡아놓고 보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대비하여 동남아 노동력을 대체하여도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처럼 중소기업만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대기업이 공단에 입주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중국으로 갔던 한국기업이 남북 평화공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외국 기업들도 적극 유치해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공단 조성은 입주업체에 넘기지 말고 남북협력기금으로 조성해야 입주기업이 많아집니다. 공단만 조성되고 북한 인력만 확보되면 회사 유치는 너무 쉬울 것입니다. 우수한 노동력의 인건비가 단돈 월 $100 이기 때문입니다. 공단이 한국에 있기에 공장설비를 지금처럼 북한에 저당 잡힐 염려도 없습니다. 이 사업이 정착된다면 중국에 있는 대부분 공장이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특히나 대화가 잘 진행되어 미국과 북한이 불가침협정을 체결하게 된다면 엄청난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안전을 미국 정부와 한국, 그리고 당사자인 북한이 보증하는데 질 좋은 노동력에 임금이라고도 할 수 없는 비용 때문에 줄을 서게 됩니다.

회사를 경영해 본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고정비인 인건비와 노동조합입니다. 둘 다 당연히 걱정할 게 없으므로 오지 않을 기업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정부가 오히려 기업을 선별하여 허락하는 날도 올 것입니다.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공장은 허락하지 않으면 됩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도 북한의 노동자들이 중국은 물론 중동과 아프리카 건설현장, 시베리아 원목 채취 현장까지 여러 곳에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기에 한국의 협상 능력에 따라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땅에 공장이 있으므로 지금처럼 원산지 문제도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한국 수출 제품은 저렴한 인건비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월등하여 수출 증대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한가지는 남북 평화공단에 입주하는 기업은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한국의 보험사가 아닌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보험회사에 들도록 해야 합니다. 이유는 북한이 노동자들을 이용하여 생산에 차질을 빚게 하면 북한이 거절할 수 없는 3국들의 보험회사가 자국의 정부의 힘을 빌려 북한에 압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한국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투정에도 가볍게 웃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저는 소원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이 먹는 식당을 정부가 지원하여 정말 질 좋은 음식을 대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에 집에 갈 때는 음식을 가져가 가족과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한다면 좋겠습니다. 음식만큼은 무기로 바꾸지 못하겠지요. 개성공단이 문을 닫자 남한 기업이 주던 초코파이 값이 올랐다는 말을 듣고 정말 짠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손수건에 싸다 주시던 상갓집의 떡을 생각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요즈음에는 쓸 수 없는 “경제부흥”이라는 70년대 아버지가 가훈처럼 썼던 용어를 찾아내어 쓰셨습니다. 굴뚝 산업시대에 쓰던 말입니다.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이머징마켓 국가의 기술력이 동등하거나 비슷하여 특출나게 “부흥”할 수 없습니다. 기술 좋은 삼성도 손전화 하나 개발해 놓고 불과 몇 개월도 발 쭉 뻗고 지내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금방 경쟁사의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경제 성장률 2~3%인 선진국 대열에서는 경제부흥이라는 말을 쓰시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는 이해하지만, 밖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경제부흥 가능성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데로 “남북
평화공단”을 성공적으로 만드신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의 경제 돌파구는 북한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한국 노동력은 인건비 등 제반 경비가 많이 들지만, 북한 인력은 그야말로 청정 자원입니다.

대통령님은 보수주의자 중에서도 가장 우측에 서 계시는 분이라고 여러 조사 통계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보수의 적은 보수주의 자들입니다. 보수의 발목에 잡혀 이명박 대통령처럼 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대통령이 되시지 말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부디 역사에 기록되는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자신이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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