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 미창과부가 뭐길래 조용한 아침의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울까?

3.6.2013.

박근혜 정부가 시작되면서 정부조직 중 새로 만들어지는 ‘미래창조과학부’ 때문에 한국 정가에 말이 많습니다. 전 국민을 70%까지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보고 희망이 없어 조용히 지내려 했으나 너무 답답하여 글을 씁니다.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보다 더 황당합니다. 참고로 미국은 연간 $60,000~$100,000(6천만 원~1억 원) 이상 소득자를 중산층으로 보고 세금 정책도 여기서 출발합니다. 한국은 전체 근로자 1500여만 명 중 1.5% 정도가 연간 수입이 1억 원이 넘습니다. 이것을 7%도 아니고 70%로 올린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자영업자나 농민 중 1억 원 넘는 26000여 가구를 더해도 2% 수준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과학을 중시하겠다고 하여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을 담당할 부서 명칭과 인선을 보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미래창조과학부’입니다. 우선 정부부처 명칭에 추상적인 이름이 들어간 자체가 문제입니다. ‘미래’란 현실이 아닌 다가올 내일의 어느날입니다. 다시 말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창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화론과 맞물려 종교적 마찰을 다분히 품고 있습니다. 기업의 명칭으로는 문제가 없겠으나 정부부처의 명칭은 국민 누가 들어도 무엇을 담당하는 부서인지 쉽게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실수한 부처 명칭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식경제부'(Ministry of Knowledge Economy)입니다. 하는 일이 무역, 산업, 에너지를 담당합니다. 모두 기업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나 교육을 담당하는 부처도 아닌데 ‘지식’이 들어가고 영문 명칭은 더 가관입니다. ‘경제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부서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을 기획·총괄하는 기획재정부(企劃財政部,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는 경제에 대한 지식이 없어 아예 영문 명칭에는 ‘Economy’라는 말이 없고 군대나 저처럼 투자회사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작전’이나 ‘수단’을 뜻하는 ‘Strategy’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권의 고위 공무원들이 국제회의에 나가 명함을 주면 ‘Economy’가 없어 한국 경제 담당자가 누구냐고 외국 공무원들이 물어보는 촌극이 심심찮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역시나 박근혜 정부에서도 ‘Economy’가 들어간 부서가 한 곳도 없답니다.

부처 명칭이 오늘의 주제는 아닙니다. 답답해서 쓴 것입니다. 이런 것 보면 죄송하지만,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지도자라는 사람들 실력 별것 아니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공부 좀 해야 합니다. ‘과학’과 ‘기술’의 차이점만 알면 박근혜 대통령은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학(Science)과 기술(technology)은 전혀 다릅니다.
이점을 모르고 과학과 기술이 중요하다는 참모들의 말만 들었기에 ‘미래창조과학부’란 명칭이 나온 겁니다. 과학과 기술의 차이는 아인슈타인과 에디슨의 차이입니다. 상대성이론을 ‘발견’한 사람이 과학자 아인슈타인이고 직류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이 기술자입니다. 커피가 어떻게 몸에 좋고 나쁜지 연구 분석하는 것은 과학이고, 커피를 어떻게 타야 맛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기술입니다.

과학의 목표는 자연과 물리적 우주의 기본적인 원리와 규칙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을 대표하는 단어가 바로 ‘발견’입니다. 이미 우리가 사는 자연계에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으로 가장 중요하여서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등을 기초과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초 과학을 육성하고 지원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노벨 과학상을 탈 수 없습니다. 노벨상에 ‘기술상’이 없는 것만 보아도 과학이 얼마나 우리 인류에게 큰 혜택을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술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인간의 능력을 이용하여 창조(발명)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필요 때문에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나 수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술은 많은 경우 과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입니다. 1942년 페르미가 핵분열 연쇄반응을 최초로 발견하였고(과학), 핵분열 과정에서 나오는 열로 수증기를 만들어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기술입니다.

항상 과학이 먼저고 기술이 뒤따라 오는 것은 아닙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어 하늘에 뜨게 한 것은 기술이 먼저였고 그 이후 공기역학이 발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학과 기술이 뭉칠 때 시너지 효과가 생겨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기업에서는 가능한 일이지만, 정부 조직에서는 다릅니다. 기초과학은 하루 이틀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10년 또는 50년은 내다보고 국가의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은 당장 결과물을 내놔야 살아남습니다. 국가를 기업 마인드로 경영하면 이명박 대통령같이 됩니다. 4대강을 자신의 실적으로 기록되게 하기 위하여 수 십 년 프로젝트를 불과 4년 만에 끝내니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지도자는 항상 외롭게 역사와 대화하면서 국가의 먼 미래를 보고 계획해야 합니다.

답이 간단히 나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로 할 것이 아니라 ‘과학부’를 신설하고 순수한 기초과학 분야의 명망 있는 한국의 과학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도 과학부만큼은 이명박 정부처럼 없애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부’를 신설하여 김종훈 씨 같은 분을 장관에 임명하면 됩니다.

김종훈 씨는 통신기술자이지 과학자가 아닙니다. 그가 해군에 근무할 때 걸프전 당시 데이터 송수신이 제대로 안 돼 적군의 전투기를 놓친다는 사실에 착안했습니다. 그래서 개발한 것이 ATM( Asynchronous Transfer Mode)입니다. 서로 다른 통신 네트워크(무선, 구리선, 광케이블) 사이에서도 데이터가 제대로 전달되게 하는 신기술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타겟이 국방부였으므로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제임스 울시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 전직 재무부 고위관리 등 기라성 같은 인물들을 이 회사의 사외 이사진으로 불러와 그들에게 주식을 나눠주었습니다.

그가 주당 $35에 루슨트 테크놀러지에 유리시스템을 1 billion(1조 원)에 팔았어도 1조 원을 혼자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루슨트가 미국회사로 알고 있으나 미국회사가 아닙니다. 프랑스회사입니다. 2006년 프랑스의 알카텔(Alcatel, 1898년 설립)이 Euro 21 billion ($25 billion)에 인수하였습니다. 본사는 파리에 있고 현재 이름은 ‘Alcatel-Lucent’입니다.

정말 아깝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하지 말고 그 돈으로 이런 회사를 인수하였다면 한국의 기술이 크게 발전하고 삼성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경쟁을 통하여 안심시킬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4대강은 매년 유지비로 수십억, 수백억 원이 들어가지만, 이런 회사는 일자리는 물론 매년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프랑스 알카텔사가 2006년 3월에 오퍼를 했지만, 미국정부가 허가해 주지 않고 8개월이나 끌다가 허가해 주었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회사는 정치적 딜이 없으면 성사되기 어렵습니다. 중국 같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허가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으로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한국 정부가 잘 돌아가고 미래가 보이는지 아셨을 것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적재적소에 인재를 쓸 수 없고 똑똑한 사람 대려다가 망신주게 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를 보고 한마디로 실망하였습니다. 과거 회기를 걱정하였는데 역시나 한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인사였습니다. 대통령직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가업으로 생각하기에 이런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막스 베버(Marx Weber)는 가산국가(家産國家), 가산제(家産制)를 우려하였던 것입니다. 가산(家産)이란 가문의 재산입니다. 아버지가 썼던 인재의 자식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썼던 서종철 전 국방부 장관 아들입니다. 육사 1기로 5.16쿠데타에 참여하고 아무 죄도 없는 8명을 사형시킨 장본인입니다. 바로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형집행 명령서에 최종 사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해 대통령 선거 전에 여론에 떠밀려 당시 박근혜 후보가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유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그 사과가 진정성이 있었다면 자식을 장관으로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 부친도 5.16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장 고문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저도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류형진 이 사람이 바로 초등학교 때 죽어라 외웠던 ‘국민교육헌장’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두 자리인 저는 정말 외우기 싫었는데 얼마나 외웠으면 지금도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전두환의 국기에 대한 맹세, 주민 번호, 군번은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독재자들은 잊혀질 권리도 주지 않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부친 현규병 씨는 4.19혁명 당시 시위대에 발포를 명령한 경찰수뇌부였고, 일제강점기인 1940년대 일본순사였습니다. 일본강점기에 순사였다면 더는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진보정권에서 이런 인사가 있었다면 정권을 내놓으라고 했을 것입니다. 현 부총리는 박 전 대통령이 만든 경제기획원 출신입니다.

이렇듯 국민은 인사를 보고 그 정권을 판단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정부의 지지율이 50% 대라면 심각한 것입니다.
유신 시대를 미화하는 방송을 또다시 5년 동안 접해야 한다는 것이 고문입니다.
벌써 KBS는 역사 다큐 ‘격동의 세월’을 준비 중이랍니다.

이 글은 10만불로 돈벌기, 1억으로 돈벌기, 돈을 벌자!, 선물투자, 선물이란 무엇인가 카테고리에 분류되었습니다. 고유주소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