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무역규모 세계 8위 한국, 허와 실

2.22.2013.

한국의 지식경제부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한국의 수출입 총액이 8884억 달러(약 968조3600억 원)로써 무역규모로 세계 8위라고 합니다. 손바닥만 한 작은 나라가 이러한 성과를 올렸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1위부터 7위까지 선진국 순서를 보면 더욱 뿌듯합니다. 미국, 중국, 독일,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다음입니다. 무역 순위만 보면 한국은 완전한 선진국입니다. 물론 중국은 쌀밥에 뉘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실적을 올려서 기업들이 해외로부터 돈을 많이 벌어왔는데 한국 국민은 일자리가 없고 있다 해도 월급 100만 원(1000불 정도,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한 달에 1000불로는 거주하는 집세도 내지 못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이 겨우 됩니다. 도대체 국가의 통계는 믿을게 못됩니다. 언제나 그 통계에는 “나”는 빠져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한국의 경제가 얼마나 부실하고 지도자들이 실적 위주로 하다 보니 국민이 어떻게 통계 숫자에 속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도의 기업 수익입니다. 1000원어치 팔면 52원 남겼습니다.

통계청 자료
물론 대외 경영 환경 악화로 원가 부담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떨어졌고 환율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주들은 종업원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무역 통계 수치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 협력 개발 기구, 일명: 선진국 클럽)가 앞으로 한국보고 허풍 떨지 말라고 한 수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국 언론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자료만 보도할 것이 아니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보도해야 국민의 수준이 높아질 것입니다. 하긴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정권 잡기 어려우니 지금 이대로가 좋을 것입니다.

OECD와 WTO는 글로벌 공급망의 분화로 총수출액과 총수입액에만 의존하는 기존 총교역량 방식의 무역통계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최종재 생산에 사용된 중간재의 생산국과 부가가치를 추적함으로써, 상품들이 실제로 어느 국가에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작업을 제안했습니다.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지 모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부가가치 기준 무역 측정 방식 개념은 무역 통계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에 최대한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한국의 삼성이 완제품이 아닌 중간재인 셀폰(핸드폰)칩을 중국에 100불어치 수출합니다. 중국은 칩을 기판에 조립하여 부가가치(인건비 등) 10불을 추가하여 110불에 일본에 다시 수출합니다.

위의 방식대로 무역이 이루어졌다면, 전통적인 무역 측정 방식(총교역량 기준)에 따르면, 위 무역으로 인해 발생한 수출은 210 달러(한국 100 + 중국 110)가 되지만, 실제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는 오직 110달러에 불과합니다. 또한, 전통적인 무역 측정방식에 따르면, 일본은 중국에 110달러의 무역 적자를 보지만, 한국과의 무역관계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본의 수입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일본과의 무역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한국이 됩니다.

이러한 모순된 통계를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일본의 무역적자는 중국으로부터 10달러, 한국으로부터 100달러로 나타나 실질 교역 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싱위칭이 제시한 연구사례에 따르면 중국에 공장을 둔 대만업체 팍스콘에서 최종 조립되는 애플의 휴대폰이 미국으로 배송되면 개당 178.96달러 상당을 수출한 것으로 중국 측 무역수지 통계에 잡힙니다. 그러나 이 제품에 들어가는 중국 이외의 5개국 9개 업체산 중간재 값이 172.46달러이기 때문에 중국 내 기업인 팍스콘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고작 6.5달러에 지나지 않습니다.

팍스콘이 연간 20억 달러를 수출한 것으로 집계되지만, 이 액수의 대부분은 중간재를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미국 등 다른 나라 기업의 몫으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중국의 대미 수출액을 뜯어 보면 거품이 엄청나다는 얘기입니다. 이 연구결과는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과도하다며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미국 조야의 주장에 타격을 준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분석했습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연구결과와 관련, 중국 위안화 저평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금 중요성과 적절성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돈은 역시 머리로 벌어야 합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미국이 챙깁니다. Assembly in China, Design in USA입니다.

OECD는 총교역량 방식 무역 통계의 한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역의 왜곡: 총교역량 기준 무역 측정 방식에 의하면, 1999년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아이폰을 수입하면서 19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중국은 아이폰 생산에 필요한 대부분 부품을 중국 이외 국가에서 수입하였습니다. 중국은 조립에 해당하는 상대적으로 작은 부가가치 생산에만 기여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중국 무역적자는 730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이중계상: A 국이(한국) B 국(중국)으로 중간재를 수출하고 B국(중국)이 중간재를 가공하여 최종재를 C 국(일본)으로 수출하는 경우, 최종재 수출가격에 중간재 가치가 포함되므로 중간재 가치가 A 국(한국) 수출과 B 국(중국) 수출로 동시에 계상됩니다. 중국은 실질적으로 10달러 수출인데 한국으로부터 수입 100달러와 일본으로 수출 110달러를 합하여 무역 총계가 210달러로 잡힙니다. 똑같이 한국의 무역통계도 이런 방식으로 집계되었기에 세계 8위인데 이익은 52원 (5.2%)인 것입니다.

서비스 기여도의 과소평가: 기존 무역 측정 방식은 운송, 물류, 금융 등 무역에 필수적인 서비스 부문의 기여도를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특히 놀라운 통계는 한국의 수출에서 해외 부품 또는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이며, OECD 국가 중 4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1위) 룩셈부르크, (2위) 슬로바키아, (3위) 헝가리, (4위) 한국

모두 다 손바닥만 하고 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좋게 해석하면 한국이 주로 천연자원을 수입하여 가공하는 전 세계 상품의 생산거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사실대로 이해하여 속 빈 강정이라고 한다면 너무 비관적일 것입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총교역량 방식 적용 시 전체 수출의 27%를 차지하지만,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하면 19%로 감소(1999년 기준)합니다. 부가가치 기준에 의하면, 일본은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두 번째 수입 국이 되며, 호주 역시 한국의 주요 수입국으로 부상합니다.

부가가치 기준 적용 시 대중국 무역 흑자는 약 450억 달러 정도 감소하고, 대일본 무역 적자는 거의 균형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통계로는 일본과는 만년 무역 적자라고 이해 했는데(주요 부품을 일본에서 수입하므로) 따지고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일본과의 적자를 중국이 메꿔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쉽게 답이 나옵니다.

1999년의 경우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는 569억 달러였으나, 부가가치 기준에 따르면 104억 달러에 불과한데(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를 합산) 이는 한국산 제품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가공을 거쳐 미국, 일본, 독일 등 제3국으로 수출됨을 의미합니다.

1999년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는 85억 달러에서 3억 6천만 달러로 감소하는데, 이는 한국의 부가가치가 사실상 중국의 수출품에 포함되어 일본으로 수출되기 때문이며,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대미 수출액도 약 80억 달러 증가하게 됩니다.

한국 수출에서 운송, 물류, 금융 등의 서비스 부문 기여도는 약 37%에 불과하여 멕시코, 칠레, 노르웨이와 함께 OECD 국가들 내에서 하위권으로 분류됩니다. 부가가치 기준 적용 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수출에서 주요 선진국의 서비스 부문 기여도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수출의 앞날은 만들어 배에 싣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부문, 특히 선진국처럼 발전된 금융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부가가치 기준 적용 시, 실제 생산된 부가가치에 따라 더욱 정확한 교역 상황의 파악이 가능하므로 한국의 통상 정책도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도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를 그냥 믿어서는 내 주머니는 가난한데 세계 8위라고 목만 뻣뻣해집니다.

이제는 Made in World 시대가 왔습니다. 한 국가가 모든 완제품을 만들어 파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원산지 표시도 더 정확하게 표시하면 소비자도 국민도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이 만들었다면, Made in KoChiJa, 60%, 30%, 10% 이렇게 말입니다.

OECD 자료보기 여기에서 한국에 관한 자료를 보시려면 한국 국기가 있는 Korea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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