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대통령의 말(言), 죽은 시인의 사회

8.17.2012.

예로부터 어질고 훌륭한 정치에는 올바른 말과 행동이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2500년 전인 공자님의 “말씀”(論語)이 지금까지도 회자하며 강한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후세에게 깊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서양에서도 소크라테스와 제자들 간의 말씀을 플라톤은 “대화”에서 그의 철학적 사상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역시 생각과 말의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즈음 이명박 대통령의 행동과 말이 언론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행동과 말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민의 “우리”로 표현되는 국가주의를 이용하는 지도자를 심히 우려하면서 이번 일로 앞으로 어떠한 외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 언론들을 보니 비판적 기사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찬성하는 여론 조사가 80%라는 보수 언론이 발 빠르게 발표하고 나니 감히 누가 국민의 뜻을 어기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대학교수는 차기 정부를 위하여 이 대통령 자신이 희생하였으므로 잘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차기 정권에 커다란 짐을 준 것입니다. 영혼을 팔아 입에 풀칠하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을 만들어내니 한국의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사회가 틀에 박힌 언론과 아무도 말하지 않는 “죽은 시인의 사회(Dead Poets Society)”와 똑같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경제와 외교적 관점에서 다른 견해도 있다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임 대통령들은 독도 가는 길을 몰라서 가지 않았을까요? 일본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줄 게 뻔한데 왜 가겠습니까? 무슨 수를 쓰더라도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국제사회에 알리려고 하는 것이 일본의 속셈이라는 것을 한국인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은 현재 일본인입니다. 일본은 영토분쟁을 위하여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일본인 직원을 많이 심었습니다.

우리 영토인데 무엇이 문제냐고 이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인지 모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3군에 비상을 걸고 전투기가 뜨고 구축함도 모자라 잠수함까지 동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론에 엠바고까지 치고 마치 부시가 이라크 전쟁 때 극비리에 방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독도가 분쟁지역인가요? 대통령의 지방순시가 매번 이렇습니까?

이 대통령이 국민에게 욕먹는 이유가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은 말과 행동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유체이탈 표현법이라고 하겠습니까?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더니 며칠 후 줄줄이 감옥 갔습니다. 육군참모총장에 자신의 포항 동지 상고 후배를 임명하는 등 3군 참모총장을 모두 영남 출신으로 채운 군 수뇌부 인사를 놓고 가장 공정하게 했다고 한 것이나, 북한에 대하여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면서 통일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발언 역시 국민을 우습게 여기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발언입니다.

독도를 군인이 지키지 않고 경찰이 지키는 이유는 군대는 일반적으로 국경이나 분쟁지역에 배치합니다. 서울 시내에 경찰 대신 군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한국 군인이 독도를 지킨다면, 일본은 전 세계에 대고 군사적 쟁점이 되는 지역이라고 떠들어 댈 게 뻔하기 때문에 경찰이 지키는 것입니다.

독도를 꼭 가야 했다면 이렇게 해야 했습니다. 임기 초에 정기 지방순시를 하면서 헬기 타고 울릉도에 가서 회 좀 먹고 주민 격려한 후에 잠시 헬기로 독도 상공을 한번 돌고 바로 오는 것입니다. 다음 해 역시 정기적으로 지방순시 일정에 포함해 자연스럽게 내려서 근무 경찰들을 격려하고 오면 됩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고 우리 땅이기에 간다는 말이 논리에 맞는 것입니다. 임기 말에 인기가 떨어지니 올림픽으로 대한민국 국가주의가 국민의 마음에 가득할 때 이것을 이용한다는 것이 전혀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은 귀국도 못하게 하고, 장대비 쏟아지는 비 다 맞으며 축하쇼라고 선전하는 것을 보니 전두한 정권 시절 국풍 81을 만들어 낸 허문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이 임기 말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콤플렉스 때문입니다. 모두다 아는 박정희 대통령의 레드 콤플렉스는 유명합니다. 1946년 남로당에 가입하여 활동하다 체포되어 사형선고를 받지만, 동료를 배신하고 일러바쳐 살아납니다. 그런 후 쿠데타로 정권을 잡자 자신의 공산당활동이 콤플렉스가 되어 정적은 말할 것 없고
아는 것이라고는 평생 고기 잡는 것뿐이 없는 바닷가 섬사람들까지 간첩으로 몰아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할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습니다. 4살 때 가족과 함께 귀국하다 대마도 앞에서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겨우 목숨을 건져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경북 포항이 고향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형인 이상득 씨가 한 이야기이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생은 뼛속까지 친일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임기 내내 친일 행동을 보였고 최근에까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밀리에 체결하려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독도를 방문하고 일본 왕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나왔습니다. 자신이 친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일본 콤플렉스에 갇혀 있었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정상적인 지도자라면 임기 말에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외교를 전혀 모르는 아마추어적 행동입니다. 일본에 굽실거리고 참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맞는 말이지만, 어느 지도자라고 말할지 몰라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은 대통령이 아니라 정치인 또는 학자들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외교 문제가 되어도 정부 관리가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정의 덫에 갇힌 외교는 자국민을 상대로 한 골목대장 외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5년 당시 중앙박물관으로 사용 중이던 중앙청(조선총독부 건물) 건물을 해체합니다. 그러면서 “일본 놈들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합니다. 당시 인기는 90%를 넘었습니다. 일본 기자들이 처음에 정확한 해석을 못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칼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1997년 IMF로 외환위기가 벌어지자 일본은 한국은행과 재정경제원이 바짓가랑이 붙잡고 사정해도 중장기 대출금을 모조리 회수해 가고 맙니다. 단단히 벼르고 있다가 복수를 한 것입니다. 당시에 일본만 협조해 주었다면 IMF 지원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일본과 관계만 좋았다면 일본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한마디만 했으면 외환 인출사태는 막을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외환시장은 정부의 거짓말로 안정을 많이 시킵니다. 인터벤션 하지 않으면서 개입하겠다고 거짓말 많이 합니다.)

대통령의 행동과 말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돌에도, 나무에도 영혼이 깃들어있다고 절을 하는 것도 그들의 문화이고 전통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천황”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이 황제를 받들든 천황을 신으로 알든, 그들의 전통이고 문화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거론할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외교적 언사는 사전에 외교관들 간에 조율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자존심을 건드는 것입니다. 아마도 독도 방문보다 자신들의 ‘천황’에 대한 자존심이 일본인을 더 자극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본은 지금 단단히 벼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는 10월이면 일본과 통화스왑이 끝납니다. 현재 일본과 통화스왑은 700억 달러(70조 원)입니다. 1년 단위로 체결을 하는데 아마도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어렵게 될 경제에 찬물을 붓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참고: 통화스왑이란, 양 국가가 현재의 계약환율에 따라 자국 통화를 상대방의 통화와 교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최초계약 때 정한 환율에 따라 원금을 재교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 통화스왑 약정 한도가 3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 30조 원을 미국에 주고 300억 달러를 빌려 오는 것입니다. 유럽 대부분 국가는 미국과 통화스왑 한도가 없이 거의 무제한 해주고 있습니다. EU 중앙은행은 8조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8000조 원을 스왑 했으며, 영국 중앙은행은 9천2백억 달러, 스위스 중앙은행이 4천6백억 달러, 일본 중앙은행이 3천8백억 달러 등입니다. – 2011년 자료.

한국이 미국과 통화스왑 했다고 자랑 엄청했습니다. 과연 자랑할 만합니까? 새 발의 피도 안됩니다. 미국이 이런 국가들을 보증해 주는 거나 다름없으니 국가 부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스왑을 해 줄 수밖에 없느냐 하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경기가 나빠 물건을 사주지 못하므로 수출 대금으로 달러를 쓰지 않습니다. 중국이 수출을 많이 하므로 원자재 수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수출하는 국가는 당연히 달러 대신 위안화를 받게 되어 달러가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아는 대부분 위안화로 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알고 있어야 할 것은 통화스왑은 사실상 IMF 구제 금융처럼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더구나 한국의 원화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경화(硬貨, hard currency)가 아니라 연화(軟貨, soft currency)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은 사실상 원화를 가져가도 필요가 없으므로 한국은행 계좌에 예금시켰습니다. 일방적인 시혜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언제든지 한국에 손을 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쟁을 일으키고 한국군 파병을 요청하면 들어주지 않을 수 없지요. 국민이 반대해도 꿀 먹은 언어장애인처럼 설명하지 못하고 미국의 뜻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 관계는 공짜가 없습니다.)

일본이 오는 10월에 통화스왑 연장을 해주지 않는다면 한국은 중국에 또 손을 벌릴 것입니다. 현재 중국과 스왑 금액이 64조 원입니다. 2014년 10월 25일까지입니다. 이러니 질이 떨어지는 농수산 식품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어도 큰소리 못 치는 겁니다. 국민이 알아서 사 먹지 말아야 중국 상품 수준이 올라갑니다. 중국은 한국 수출품과 일본 수출품의 질이 다르게 합니다.

그러면 왜, 한국은 외환보유액이 3000억 달러가 넘는다는데 여러 나라와 통화스왑으로 돈을 빌려 와야 하는지 의문이 들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의 경제구조가 일본처럼 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기술들을 사 와서 조립하여 수출하기에 외환시장이 외부의 충격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원화로 투자했던 자금을 한국 내(북한 문제 등) 또는 외국의 경제 사정으로 투자금을 갑자기 회수하게 되면, 외국 투자자는 한국의 원화를 가져가 봐야 쓸 수 없으므로 외환시장에서 달러로 바꾸게 됩니다. 달러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원화대 달러 환율은 폭등하게 됩니다. (예: 현재 1200원이라면 1500원으로)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이므로 수출기업은 1200원 받을 것을 1500원 받으니 수익이 올라가지만, 반대로 원유라든가 수입물가는 수입대금을 더 많이 지급하게 되어 상승하게 되므로 결국 한국 국민은 물가 상승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외환시장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달러를 풀어 환율상승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인터벤션, Intervention,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조정하는 것.) 이럴 때 사용하는 달러는 고스란히 정부가 손해 보게 되므로 외환보유액에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외평채)을 정부가 발행하지만 이런 것 모두가 다 빚입니다. 당연히 장 단기 채권 만기가 돌아오면 갚아야 하므로 달러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이런 산업구조와 경제 현실을 구조적으로 바꾸려면 과학 입국으로 기술개발 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두 번에 걸친 글에서 과학자를 우대하는 사회가 와야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지난 글 “두뇌가 우리 자본”, “22조 원 이렇게 쓰면 어떨까?”참고 하십시오.)

경제 용어가 나와 쉽게 설명하다 보니 글이 길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이 대통령의 안하무인격(眼下無人格) 외교 행동에 대한 언급입니다. 빚쟁이가 큰소리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정말 이렇게 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부 관리들은 밤잠을 못 자고 뒷수습하느라 정신없을 것입니다. 말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국민 누구나 속 시원해하는데 어느 지도자가 감성 정치를 싫어하겠습니까? 외교 문제 때문에 언행을 최대한 자제하는 겁니다. 앞으로 한국정부의 말이 저자세로 어떻게 바뀌는지 두고 보십시오. 가관일 것입니다.

제발 한국인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말을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가 우리 땅이라는 말과 똑같은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당연한 우리 땅입니다. 미국인들이 하와이가 우리 땅이라고 한다면 우습지 않겠습니까? 몇 사람의 퍼포먼스로 국가의 영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과 위안부 사과 문제는 우리가 국제사회에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재료이기에 우리가 잘 이용할 필요가 있지만, 반대로 독도 문제는 일본이 문제를 일으키기 좋은 재료입니다. 이런 점을 국민이 현명하게 판단하고 대처해야 무식한 지도자들에게 속지 않는 것입니다.

일본을 보시면 외교가 쉽게 보입니다. 자신들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는 조용히 해결하려고 합니다. 지난 15일 센카쿠열도에 무단 상륙하여 중국기를 내건 홍콩 활동가 14명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강제 송환한다고 합니다. 조용히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일본이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지난 2010년 9월 센카쿠열도에서 일본 순시선을 들이받은 중국 어선 선장을 체포하여 재판하려다 중국이 경제 보복을 가하자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바로 희토류 수출 중단으로 일본에 겁을 준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지배하는 영토는 조용히 해결하고 독도와 같이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지 않은 곳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정권들이 배짱이 없어 조용히 하려 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한국이나 일본의 현 정권이 너무나 인기가 없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이 임기 말에 인기를 회복해 보려 배짱을 부려 보았는데, 인기 없기는 마찬가지로 일본 노다 정부가 울고 싶은데 이 대통령이 뺨을 때려주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대통령이 사과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들이 사과하겠습니까? 이 대통령 자신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일본이 독일과 달리 사과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독일은 패전했지만, 유럽을 지배했었다는 승전의 우월감이 독일 국민의 가슴에 있었기에 우월적 지위로 넓은 아량이 생겨 지도자들이 부끄럽지 않게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일본은 같은 패전국이지만, 전범국이면서 원폭 피해자라는 의식이 국민 정서에 남아 있기에 어느 지도자건 감히 진심으로 무릎 꿇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만든 헌법과 군대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수치인 것입니다.

강한 자가 진심으로 사과할 줄 아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사과하지 못하는 것은 굴욕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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