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추악한 금융자본 그 끝은 어디인가?

6.29.2012.

금융자본이 월 스트릿에서 저지른 잘못으로 온 세계가 불황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유로 국가들도 급기야는 미국이 저지른 불장난이 자신들에게까지 옮겨붙었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유로 국가들도 큰소리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로를 사용하는 17개국은 아니지만, 유럽연합(27개국)인 영국 은행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또다시 금융권이 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영국 은행 바클레이즈(Barclays)가 사고를 쳤습니다. 이제야 밝혀졌지만, 수년에 걸쳐 오래전에 저지른 것입니다. 사고 친 내용은 간단히 말해 금리 조작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설명을 보시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유럽에서 일어난 일이니 나에게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계는 화폐라는 것으로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인터넷이 세상을 연결하여 소통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돈이 수반되지 않은 인터넷은 비즈니스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쉬운 예로 얼마 전 기업 공개한 “Face book”을 보시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연결되지만, 수익이 창출되지 않기에 사람들을 실망하게 한 것입니다. 주 수입원은 광고인데, 광고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넷이 없으면 비즈니스를 하지 못하지만, 단점도 있다고 봅니다. 장점은, 멀어도 가까운 소통이고, 단점은, 가까워도 먼 불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종일 컴퓨터 앞에만 있다 보면 가까운 사람과 대화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시간이 아니면 컴퓨터 앞에 앉지 않습니다. 아무튼, 인터넷이란 궁극적으로 정보를 통하여 세계인을 화폐로 쉽게 연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바클레이즈 은행은 자본금 규모로 보면 세계 5위안에 드는 거대 은행입니다. 1736년에 바클레이즈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니 역사도 깊습니다. 이런 은행이 저지른 잘못은 리보 금리 조작입니다.

리보(LIBOR, 영어 발음 “라이보”)란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s”의 약자입니다. “런던 은행 간 제공 금리”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리보가 왜 중요한지는 이렇게 설명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시장 경제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옆집 보다 가격이 싸다, 비싸다 하는 것은 어떤 기준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나의 예산을 넘어서면 비교하지 않고 무조건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품에 따라 평균 가격이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기에 싸다, 비싸다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기준점인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무시하는 사회주의라고 할까 봐 “권장”이라는 말을 붙인 것입니다.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 금리는 한국 같으면 한국은행에서 정합니다. 그 금리를 기준으로 은행에서는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기준금리 + 개인 신용금리(가산금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것은 국경이 없습니다. 한국 내에서만 사용한다면 한국은행이 정한 금리를 적용하면 간단하겠지만, 한국정부가 자금이 필요하여 외국에서 돈을 빌려 올 때 한국은행이 정한 금리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공통으로 적용하는 기준금리가 바로 리보 금리입니다.

국가의 신용에 따라 리보 금리 + 국가 신용등급(가산금리) 금리입니다. 국가나 회사가 자금이 필요하여 국채나 회사채를 6%로 발행한다고 하면 리보 금리가 1%라고 했을 때 가산금리(스프레드, Spread)는 5%라는 뜻입니다. 리보 금리가 보통 0.5% ~ 1%를 오르내리는데 2008년 금융위기 때 한국은 3개월 만기 국채 이자가 4.82%까지 치솟자 한국정부는 포기했습니다.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내려갔기 때문에 떼일 염려가 있으니 이자를 많이 주어도 누가 국채를 사지 않는 겁니다. 그런 날은 당연히 주식시장이 폭락합니다.

이렇게 국가나 기업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기준금리가 바로 리보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빌려 온 자금을 국가는 은행을 통해 시중에 공급합니다. 그러면 국민은 집을 사기 위해 빌리기도 하고 자동차를 사기 위해 빌리기도 하며, 크레딧 카드 이율은 말 할 것도 없고 심지어 학자금 대출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어떤 국가 어떤 국민도 리보 금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금리를 바클레이 은행이 속이고 자신들의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낮게 거짓보고를 했습니다. 바클레이즈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당시 자신들이 신용도가 좋아서 조달할 수 있는 금리가 낮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리보를 협의할 때 낮은 쪽의 숫자를 써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보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영국에 있는 20개의 대형 은행이 매일 같이 자신들의 금리를 보고합니다. 그중에서 최하의 금리 2곳과 최상의 2곳을 뺀 16개 은행의 평균 금리를 매일 같이 발표하여 세계 금리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확실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글이 길어지지만, 설명을 추가합니다. 대부분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금융 상품투자분야가 어려워서 확실한 이해 없이 쓰다 보니 기사를 읽거나 방송을 들어도 독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클레이즈가 금리를 낮게 하면 어떻게 수익이 발생하는지 보겠습니다.

은행 수익의 대부분은 파생금융 상품투자에서 나옵니다. 대출이자나 수수료 수익으로는 인건비 조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물투자나 옵션투자 등 파생금융 상품투자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립니다. 바클레이즈가 이자율을 낮게 보고하면 리보 금리는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바클레이즈의 선물투자팀이나 옵션투자팀은 “Sell” 포지션을 갖습니다. 이자가 떨어지면 돈을 벌겠다는 곳에 베팅한다는 뜻입니다. 선물이나 옵션은 오르거나 내리는 어느 쪽에서도 수익이 생기는 투자상품입니다. 선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저의 글 (2. 선물이란 무엇인가?)을 참고하십시오.

요즈음 뉴스에 선물 옵션이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옵션은 선물과 다릅니다. 거래 방식은 선물과 같이 어느 쪽에서나 수익이 생기지만, 프리미엄을 주고 권리를 사고판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의 현대아파트가 한 채에 30억이라면 원래 분양가는 20억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프리미엄이 1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아파트의 소유주가 되려면 30억이 있어야 하지만, 프리미엄 10억만 내고 내가 사고팔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을 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최악의 경우 30억을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10억만 손해 보기에 투자상품으로서
메리트가 있는 것입니다.

바클레이즈가 금리를 조작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은행의 금리를 결정하는 실무팀에서 금리를 낮게 보고 하고, 투자팀에서는 금리가 떨어지면 돈을 벌겠다는 포지션을 가지니 땅 짚고 헤엄치기지요. 이렇게 해서 바클레이즈가 얼마나 벌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참고로 아래에 나오는 벌금 5,200억 원은 바클레이즈 투자수익의 일주일치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영국이 해가 졌는데도 리보 금리를 계속 쥘 수 있는 것은 시장에서의 선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줍니다. 맥도널드보다 맛있는 햄버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명성을 지키는 이유는 시장 선점입니다. 그들의 상술이 어린아이 때부터 입맛을 들이게 하기 때문에 평생을 갑니다. 한국인들이 어린 시절부터 짜장면을 먹었기에 맛의 기억이 깊숙이 자리 잡은 것과 같습니다. 짬뽕이나 짜장면으로 갈등을 갖는 것은 성인이 된 후 이야기입니다. 소주를 마시기 시작한 후부터 얼큰 한 것을 찾기에 성인의 갈등이지 맛의 기억 갈등은 아닙니다. 아마도 짜장면과 짬뽕을 단칼에 갈등 없이 시킬 수 있는 이론을 개발한다면 한국의 노벨상감일 것입니다. 요즈음은 짜장면을 시키면 짬뽕 국물을 준다는군요. 한국인, 대단합니다. 가려운 곳은 긁고야 맙니다.

그런데 영국의 국가 위상이 위축되고 금융시장이 미국으로 이동한 다음부터는 뉴욕시장의 은행 간 금리인 “뉴욕 리보”가 생겼습니다. 뉴욕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리보 금리가 지금은 거의 대세입니다. 따라서 최근 국제금융거래에서 리보금리는 대부분 뉴욕시장에서의 리보금리, 즉 파운드가 아닌 달러 리보금리를 의미합니다.

카피 잘하는 한국 공무원도 월급만 타 먹기 미안하니까 질세라 무얼 하나 만들었습니다. 코리보(KORIBOR)라고. 한국 내 시중은행 7곳과 기업은행 등 특수은행 3곳, 대구, 부산은행 등 지방은행 2곳, 홍콩상하이은행, 칼리온은행, JP모건체이스 등 외국계 은행 3곳의 기간별 금리를 통합 산출한 단기 기준금리를 적용했습니다. 2004년 7월 26일 한국 내 자금시장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겠다는 목표로 출범했습니다. 성공했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독자 여러분이 처음 듣는 이름이라면 성공했을 이유가 없지요.

한국은행은 기획재정부의 남대문 출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금리를 정부에서 쥐고 있는데 민간에서 시장경제로 결정하게 한다는 것이 우스운 일입니다. 유자나무가 강 건너면 탱자나무로 변한다는 것을 한국 공무원은 잘 모릅니다. 이름만 불러주면 그가 나에게로 와 유자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코픽스라고 또 하나 만들었는데 두고 봐야지요. 유자가 열리는지. 인간들은 왜 이렇게 이것저것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부하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또 하나 리보 금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캐리트레이드입니다. 캐리트레이드의 기준 금리도 리보 금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캐리트레이드(Carry Trade)란 금리가 낮은 해외자금을 빌려 금리가 높은 국가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엔 캐리트레이드입니다. 일본은 경기가 나빠 오랫동안 제로 금리에 있었기에 한국의 투자자들도 엔 캐리트레이드를 많이 했습니다. 금리가 낮은 일본 자금을 빌려서 한국의 주식시장에 투자했습니다. 사실은 부동산 투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여기서 잠시 글의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 같지만 다 관련이 있기에 꼭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어제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한탄을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군사기밀을 서로 교환하자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보수 언론은 “군사”를 빼고 “정보보호협정”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번역은 “군사정보 포괄협정”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본 언론은 분명히 “군사”를 넣어 보도합니다.)” 협약(조약) 서명을 연기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국의 인구가(남한) 오천 만 명이 넘어섰다고 떠들었습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천만인 세계 7번째 국가랍니다. 국민의 의식 수준이 수반되지 않은 소득 증가는 졸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이 곰의 쓸개를 너무 좋아하더니 쓸개가 없어졌는지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 일본 헌법에 전쟁을 못하도록 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군대를 가지지 못하도록 해 놓으니 “자위대”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좌우를 떠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고 과거를 잊는 국민은 또다시 그런 일이 반복된다는 것을 일아야 합니다. 외교에는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는 말은 일본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비열한 정권입니다. 너무 화가 나서 이번 일에 총대를 맨 이 사람들 조사해 보니 김황식 국무총리, 김관진 국방부 장관 둘 다 호남 출신입니다. 게다가 대통령 자신은 외국으로 나간 사이에 이 사람들이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역사 기록은 이명박 대통령으로 기록 된다는 것을 모르나 봅니다. 총리나 장관은 실무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하나 한심한 것은 일본자위대가 정식 군대가 아닌데 한국의 국방부 장관을 내 세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잘못되어 외교부로 떠 넘겼습니다. 이런 한심한 사람들이 국가를 책임지고 있으니 국민들이 화병이 많습니다.

더 얄미운 것은 두자리의 로봇을 뒤에서 조종하는 미국입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의도입니다. 한국은 중국을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수출외에는 살길이 없어 공산국가에도 물건을 팔고 있는데 특정국가에 외교를 몰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밝히지만 저는 지역감정에서 초연한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성향은 진보적이기에 현 정권에 대해서 양심껏 비판합니다. 흔히들 무책임하게 중도라는 말을 쓰지만, 어느 나라건 보수냐 진보냐 둘 뿐입니다. 미국도 보면 공화당(보수)과 민주당(진보)으로 확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국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 만들어 놓은 것이 중도라는 말입니다. 특히 김대중이 군사정권으로부터 너무나 빨갱이 소리를 듣다 보니 만들어 낸 것이 중도개혁이라는 말입니다. 선거 때도 여론조사가 맞지 않는 이유가 진보 개혁 세력을 지지하면 빨갱이라는 인식이 쓸개가 가려운 국민의 의식에 자리 잡고 있기에 내심을 말하지 않아 맞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안개 낀 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주제와 맞는 역사를 보아도 일본과 어떠한 군사조약(협약)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려 성종 원년부터 대한제국 말엽까지 자모정식법(子母停息法)과 이식규례(利息規例)라는 민생 법을 통해 이자의 총액이 원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이자의 제한을 총액제한(연리+총액)에서 최고이자율만을 규제하는 “이식제한령(현 이자제한법)”을 공포하면서 조선의 이자율을 일본보다 고율로 했습니다. 이로써 일제독점금융자본은 이자 수익을 한없이 늘리면서 조선의 농촌을 지배하고 수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998년 IMF 때문에 이자제한법이 폐지되면서 고리대금이 합법화되는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2007년 이자제한법이 마련돼 연 30% 이상의 이자는 받을 수 없게 하고 있지만 연 30% 이자는 서민 생활을 보호하고 경제정의를 구현하기에는 여전히 살인적인 수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자제한법(연 30%)과 대부업법(연 39%)이 다른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지금 큰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것이 서민의 등골을 빼먹는 사채업자들입니다. 이 자들이 대부업법에 따라 사채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각종 “캐피탈”이니, “파이낸스”니 하고 2류 배우들을 내세워 광고하면서 서민의 등을 처먹는 자금들이 대부분 일본에서 들어온 자금이라는 것입니다. 대부업법이 생기면서 “야쿠자” 자금이 합법적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방법만 달랐지 일본 강점기 때부터 해 오던 수법이 지금도 버젓이 대한민국 땅에서 서민들의 등골을 휘게 하고 있으니 어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사채 몇 푼 쓰고 가정이 파탄 나고 심지어 여성들은 표현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합니다. 전주(錢主)는 뒤에서 돈을 세고 한국의 똘만이들을 앞세워 동족을 괴롭히는 이런 빈대보다 못한 인간들을 왜 국회의원들은 법으로 제약하지 못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대부업법을 고쳐 이자율을 내리면 일본에서 자금 조달금리와 연채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수익성이 없으면 이런 나쁜 자금이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채 시장 역시 일본의 싼 이자의 자금을 빌려서 비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한국에 투자하는 캐리트레이드의 전형입니다.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 국내 대부업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지난 2월에 법정이율을 위반한 혐의로 결국 강남구청으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 업체의 이 같은 횡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미 지난해 11월에도 금융감독원에 같은 혐의로 적발된 바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보수 언론의 암묵적인 카르텔입니다. 이들의 광고가 엄청나기에 악어새처럼 공생하는 겁니다. 특히나 조중동 3사의 종합편성 방송사가 시청률 하락으로 광고가 줄자 비판은커녕 오히려 이자율을 갑자기 내리면 서민들에게 대출의 기회가 줄어든다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용어도 생겨났습니다. 한국은 운전이 서툴면 “김 여사”라고 하지만 일본에서의 와타나베 부인은 대단합니다. 싼 이자의 엔화로 캐리트레이드인 외환거래(FX 마진거래)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리보 금리가 중요한데 바클레이 은행이 사기를 쳤으니 각국이 가만있을 리 없지요. 영국과 미국은 벌금으로 4억 5천만 달러(5,200억 원)를 물렸습니다. 미국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사상 최고의 벌금인 2억 달러를 물게 했습니다. 벌금만으로도 이 사건이 얼마나 큰 것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도 1억 6천만 달러를 물게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미국과 영국뿐만 아니라 일본 금융당국도 참여하고 있으며, 조사를 받는 대상으로 씨티그룹과 HSBC,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UBS 등이 포함됐습니다. 영국 금융청(FSA)은 바클레이즈의 위법행위가 “중대하고 광범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CFTC는 바클레이즈 등의 리보 조작이 지난 2005년과 2009년 사이에 일어났으며 때로는 매일 벌어지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고 그동안 리보 금리로 대출거래를 한 각국의 은행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아마도 바클레이는 위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국 정부는 조용한 것을 보니 유자가 잘 열리나 봅니다.

Update(5.20.2015) : 제가 이글을 쓴지 3년 만에 미국 정부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인 중 많은 분이 외환차액거래인 FX 마진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도 문의하셨는데 그때마다 저는 반대했습니다.
왜 제가 반대했는지 아래 링크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관련기사 링크: http://news1.kr/articles/?224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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