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 내가 지지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께

11.4.2018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느 것 하나 동의할 수 없지만, 나의 조국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하여 지지할 수밖에 없는 트럼프 대통령께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이슈인 미국과 멕시코 국경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합니다. 적개심과 증오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표를 의식한 행보라면 더더욱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극단적인 사람보다 합리적인 사고의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국경의 담을 아무리 높여도 난민들에게는 넘지 못할 담이 아닙니다.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잃을 게 없으므로 강하게 하면 더 강해집니다.

세상은 범인(凡人)이 바꾸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참모들은 상상도 못 할 방안을 제시합니다. 우선 서로 잘 살아야 한다는 긍정적인 인간적 사고가 필수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거지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이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노동으로 부를 이뤘기 때문입니다. 자본이 노동을 지배하는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높은 담을 쌓을 것이 아니라 국경에 생산 공장을 짓는 것입니다. 이른바 ‘보더 라인 인더스트리'(Border Line Industry) 국경을 넘는 것은 배고프기 때문입니다. 직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 온 것도 불법이냐 합법이냐 차이일 뿐 국경을 넘은 본질은 같습니다. 그들에게 직업을 만들어 주면 국경을 넘지 않습니다.

기업에 국경의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3,200Km에 달하는 국경 라인에 볼품없는 담이 아니라 사람 사는 세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국경의 땅은 대부분 미국 정부 소유고 사유지가 있지만, 그나마 사막화된 쓸모없는 땅입니다. 미국은 도회지만 제외하고 시골은 땅값이 쌉니다. 정부가 사서 기업에 무상으로 공급하면 됩니다.

국경에 공장을 지으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의 관세 문제로 외교 분쟁을 일으킬 이유가 없습니다. 관세 장벽이 사라지고 무관세 지역이 됩니다. 국경의 미국 땅에 공장을 짓기 때문에 국경을 넘지 않으므로 관세가 없어지게 됩니다. 현재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미국 기업의 70%가 중국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답니다. 관세와 상승한 중국의 인건비 때문입니다. 중국을 떠날 미국 자본이 베트남이나 인도 등 제3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국경에 공장을 지으면 관세가 없고 미국의 1/3밖에 되지 않는 멕시코를 포함한 중남미 값싼 인력이 무제한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정말로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보더 라인 스테이트'(Border Line State 아래 설명함)에 중국보다 값싼 노동력의 제조업 국가가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Mexico labor

위의 자료는 2년 전인 2016년 통계지만, 중국의 인건비가 가파르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멕시코의 인건비가 현재 올라서 $5.5/hr이라 해도 미국의 1/3 수준입니다. 게다가 운송비가 획기적으로 감소합니다. 수십 일에 걸쳐 비싼 해상 보험료와 운송비를 내고 바다를 건너올 필요가 없습니다.

국경의 멕시코 땅에는 기업들이 종업원의 복지 차원에서 학교를 짓습니다. 교육은 커리큘럼을 미국식으로 하면 아이들 교육 때문에 국경을 넘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면 주거 지역이 형성되므로 국경의 멕시코 땅에는 아파트를 비롯한 집이 건설될 것이고 그에 따른 상가가 형성되어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국경 도시'(Border City, Border Town)가 생기게 됩니다.

환락과 죄악의 도시 라스베이거스의 화장한 야경보다 삶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찬란한 ‘국경의 밤’이 탄생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주민의 가장 중요한 3가지가 동시에 해결됩니다. 직업이 생기고, 자식에게 질 좋은 교육을 할 수 있고, 거주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굳이 불 안전한 신분을 무릅쓰고 국경을 넘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정책을 써야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겁주고 윽박지르고 총질 하라고 해 봐야 열 사람이 한 사람 도둑 지키지 못합니다.

국경은 미국의 4개 주에 걸쳐 있으므로 주마다 노동법이 달라 최저 임금 등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가칭 ‘보더 라인 스테이트'(Border Line State)를 만들어 특별법을 제정하여 4개 주가 다른 노동법이 하나의 주법에 의해 실행되도록 하면 됩니다. 왜냐면, 주간 거주는(노동) 미국에서 하지만(불법 체류) 주 거주지는 멕시코이기에 특별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Us Mexico Border Map Migrant Caravan Eight Cross The Us Mexico Border Bbc News

Border Line은 미국 4개 주에 걸쳐 있고 붉은색이 현재 울타리가 설치된 곳입니다.

수십조 달러를 써서 흉물의 담을 세울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전기를 끌어오고 수로를 내어 공장을 돌리면 수백 수천 배의 이익이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무엇보다 세계 최고 부자의 나라, 최강의 나라답게 세계인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유럽처럼 난민들을 서로 받지 않으려고 치고받고 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영국이 EU에서 빠지는 것도 담을 쌓고 자기들만 잘살겠다는 것입니다. 속은 더러운데 겉만 번지르한 휴머니즘 제로의 자칭 신사들입니다.

미국을 위대하게 하는 것은 천박한 언어로 사이비 종교 교주처럼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대화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유한하지만, 역사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웃이 잘살아야 내가 편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정치인이 할 일입니다. 미국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다면 국경 도시는 쉽게 건설될 것입니다. 좋은 담은 좋은 이웃을 만들지 못합니다. 좋은 이웃은 담이 필요치 않습니다. 담이 없으면 온 세상이 내 땅이지만, 담을 만들면 내 땅은 담 안으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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