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며

4.15.2017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에 무려 15명이 출마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유감인 것은 아무리 봐도 후보 명단에 제가 존경하는 허경영이 없는 것입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나올 수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출마했습니다. 이글을 3일에 걸쳐 썼으니 3일 동안만 출마합니다.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글을 써야 알맹이 있는 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름 때문에도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제 이름이 박한표입니다. 저는 허경영의 아바타지만, 저 말고도 진지한 허경영이 또 있습니다. 김종인, 정운찬, 남재준 등.

정치적인 글은 글쓴이의 정치적 성향을 잡아내기 위해 글을 읽으며 계속 누구를 지지하기 위해 글을 쓰는지 머리를 굴리며 읽습니다. 그러다 자기와 반대 성향이면 글의 내용과 가치를 떠나 비판만 합니다. 머리 굴리는 수고를 덜기 위해 저의 개인적 호감도를 먼저 밝히고 글을 시작합니다. 이번 선거는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아니기에 보수를 거론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실낱같은 희망이 보수에 있었는데 자신들은 신의 한 수라고 홍준표를 후보로 뽑았는데 하는 것을 보니 ‘술취한 시골 노인네’ 같은 행동만 하니 결국 무당의 한 수로 안철수만 도와주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자신이 무기명 비밀로 혼자 선택하기에 주관식 같지만, 사실은 지들이 잘났다고 나온 사람 외는 선택할 수 없는 사지선다형 객관식이라 후보로 나온 사람 외는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지지한 후보는 없지만, 굳이 순서대로 말하자면, ‘그냥’ 이재명이 첫 번째고 다음이 ‘어쩔수 없이’ 문재인, 마지막이 ‘할 수 없이’ 안철수입니다. 이재명의 개인 퍼스넬리티는 정말 진실로 싫어하지만, 한국이 처한 현 상황으로 봐서 그래도 정치적인 빚이 없는 이재명이 비교적 청소를 잘하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무엇보다 흙수저 시대에 개천에서 용 나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아래 제가 제시한 국가 경영 방법을 이재명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예선 통과를 못했으니 한 여름밤의 꿈으로 끝났습니다.

안철수와 안희정은 검은 바탕에 흰 줄인지 흰 바탕에 검은 줄 인지 알 수 없는 얼룩말이라 평가하기가 모호합니다. 특히 안희정은 자신의 정치적 스승인 노무현이 연정을 꺼냈다가 혼이 난 걸 모르고 또다시 연정을 들먹거려 당내 경선도 통과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본선에서 할 말을 예선에서 하니 아마추어지요. 게이도 아니고 정치인들끼리 무슨 연정을 품습니까?

농담 그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한국이 현재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직업 창출입니다. 최고의 복지는 먹고살 터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든 국민이 먹고사는 것을 해결해야 폭동이 나지 않고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정권을 유지 연장하려면 북한처럼 독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언젠가는 정권이 반드시 무너집니다.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할 수 없다지만, 현명한 지도자는 할 수 있습니다. 직업에서도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여 실업자를 구제하는 것이 먼저냐 기존 직업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우선이냐를 생각하게 됩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직업의 질을 향상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말은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그다지 쓰지 않던 명칭입니다. 왜냐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규직 급여를 주면서도 기업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한국의 현 상황으로 봤을 때 앞으로도 그렇고 대통령이 아니라 하느님도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권이 걸려있고 사기업의 경영을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임금 근로자 수가 약 2천만 명입니다. 그중에 비정규직이 35%가 넘는 약 7백만 명입니다. 임금 수준은 정규직의 40% 정도입니다. 여기서 이해해야 할 것은 기업에서 비정규직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루면 수십번씩 좌절하면서 피눈물 나게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로부터 등쳐먹는 인력 파견업체가 절반을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못 입고 못 먹고 못 배운 것도 서러운데 작업장의 작업복 색깔도 정규직과 다르고 먹는 식당도 다릅니다. 똑같은 라인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의 반도 안 되는 급여를 받습니다. 타 인종으로부터 차별받는 것도 서러운데 단일 민족이라는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차별받는 비정규직의 문제는 직업적 차별문제를 떠나 한 인간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주고 한없이 추락하게 하는 인격 살인이므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인력파견이라는 파렴치한 이름으로 현대판 노예 비즈니스를 하는 용역업체를 제도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3백만 원을 받아 자신들이 반을 챙기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피눈물 나게 합니다.

모든 일은 상대가 있으므로 서로 윈윈해야 해결됩니다. 한국 기업주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일군 부를 자식들에게 세금 적게 내고 무난히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법이 증여나 상속은 30억 원이 넘으면 50%를 세금으로 내야 하기에 부모에서 자식으로 증여나 상속을 하게 되면 재산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재산이 반으로 줄면 기업에 대한 지분이 준다는 뜻이므로 손자까지 가면 이론적으로 기업을 남에게(투자자에게) 뺏기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벌들은 인재를 뽑아 오너 직속 비서실에서 온갖 편법을 만들게 합니다. 삼성의 이재용도 제가 지난 글(보기)에서 언급했듯이 지분문제를 해결하고 회장에 취임하려다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는 것을 각오하고도 기업을 지켜야 하는 기업인들의 소원을 들어주면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됩니다.

사람과 텔레토비의 중간인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세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보수 진영은 친기업 성향이므로 법안 통과가 비교적 쉬울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지정한 상속인 한 사람에게만 상속세를 면제합니다. 피상속인이란 재산의 원래 주인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기업 회장이 자식이 여럿 있는데 자식 모두에게 재산을 물려주게 되면 현행 세법대로 적용하되 기업의 대물림을 위해 한 사람의 대주주인 자식을 지정하면 그 자식만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이론입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 기업을 외국의 투자자로부터 오너쉽을 지킬 수 있어 좋습니다. 삼성도 그룹사별 순환출자를 끊으면 외국 자본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증여나 상속세를 면제해 주면 기업주들은 걱정 없이 기업을 운영할 수 있어 좋습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는 어차피 탈세가 많기에 현재도 국가 재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기업주가 증여세나 상속세로 수조 원을 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국민의 정서인데 국민도 현실을 직시해야 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일은 정치인들의 몫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부는 인정해 주고 내가 얻을 것은 얻음으로써 서로 좋은 것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기업은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즉시 전환해 줍니다. 파견직이니 계약직이니 비정규직이니 또는 임시직이니 용역직이니 하는 온갖 차별적 언어로 고귀한 직업을 농락하지 말고 이제는 직업 명칭을 한 가지로 통일해야 합니다. 정규직과(Full Time) 시간직(Part Time)인데 이제 비정규직이 없어졌으므로 외환위기 이전처럼 모든 직업이 당연히 정규직이기에 굳이 정규직이란 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부들이 아이 키우며 잠시 남는 시간에 일하는 시간직(Part Time)이라는 명칭만 쓰자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를 재벌기업에만 적용하면 형평성도 설득력도 없기에 재벌부터 통닭집 사장까지 모두 적용하는 것입니다. 매출액에 대하여 상시 정규직 종업원 수를 의무로 유지해야 합니다. 기업에 따라 자동화를 할 수 없는 기업은 매출이 작아도 상시 종업원이 많을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기에 기업군별로 나누어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됩니다. 위에서 증여세나 상속세를 면제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것이고 이 법의 명칭은 가칭 ‘증여. 상속세 유예에 관한 법률’입니다. 세금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를 계속 유지하는 동안에만 세금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면제받고 고의로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쓰는 이유는 매월 지급되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급 합계는 정규직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인력 파견회사에 같은 금액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이유는 아무 때나 해고할 수 있고 매년 임금 문제로 노동조합과 싸우지 않아도 되고 퇴직금을 주지 않으며 안전사고등 법적인 문제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려운 부분을 이렇게 긁어주면 됩니다.

매년 임금 인상을 CPI Index(소비자 물가지수. Consumer Price Index. 인플레이션)를 기준으로 하여 인상하기로 정부와 노조가 합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의무 조항으로 노동조합은 매년 일정 비율의 생산성 향상을 약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의 수익이 늘어나 정규직 종업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업주들은 그 어떠한 대가에도 재산의 대물림과 바꿀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가장 싫은 검찰청사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했다면,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재벌들과 이런 딜을 해야 했습니다.

다음은 신규 직업 창출입니다.
직업은 공공부문(Public Sector)과 민간부문(Private Sector)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청년 창업과 공공부문에서 70만 개를 만들고 어쩌고저쩌고하는데 노량진 고시생들 표를 의식한 레토릭에 불과합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란 공무원 수를 늘린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한국의 국가 채무가 1,400조 원인데 그중 절반인 700조 원이 퇴직 공무원 연금 적자 보조금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은 한 번 뽑으면 근무 기간 보통 30년 동안 세금으로 급여를 줘야 하고 퇴직 후에도 세금으로 연금을 줘야 하기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정부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문재인 후보는 주변에 유능한 인재가 1,000명이 모였느니 어쩌니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감투만 노리는 된장 냄새만 진동합니다. 잘 보고 따라 하세요.

국가 경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국가를 에이전시(Agency)제도로 바꿉니다. 한국에서는 에이전트나 에이전시 하면 연애인 키우고 데이트 상대 구해주는 야바위꾼들로 생각하는데 발상을 바꿔야 합니다. 에이전시란 ‘대리회사’로 이해하면 됩니다. 정부 기관들(Governmental Agencies)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미국도 50개 주가 연방정부의 에이전시(Agencies)이고 한국도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에이전시(Agencies)이지만, 이런 개념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한국 국세청에서 세무조사하는 공무원을 뽑을 게 아니라 서울지방 국세청, 대전지방 국세청, 대구지방 국세청 등 지방청 담당하에 세무조사하는 에이전시 회사를 두고 전문 인력을 뽑아 세무조사를 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이전시 직원은 지방 국세청에서 투자한 회사지만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기업 직원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세금으로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에이전시 회사에서 세무조사해서 추징한 세금 중 일정 부분을 주는 것입니다. 철저한 독립채산제이므로 인원을 함부로 늘릴 수 없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봉급을 많이 받기 위해 또는 인력 확충을 위해) 철저한 조사로 탈세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공기업처럼 방만하고 무책임하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을 국가 세금 없이 대거 취직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 조직의 모든 부문에서 에이전시 제도를 둘 수 있습니다. 공무원 수를 줄여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할 수 있고 무사 안일한 공무원들보다 에이전시 직원들의 업무 효율이 높을 것은 당연합니다. 자신들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농수산 식품 단속이라든지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민과 직접 대면하는 분야는 에이전시를 둬야 효율성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툭하면 인력이 모자란다고 핑계 대는데 그럴 일이 없어집니다. 에이전시 제도를 운용하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중간(PMP)에서 질 좋은 엄청난 직업이 창출됩니다. 정부가 투자했지만, 사실상 성과급으로 민간기업처럼 운영해야 하기에 효과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모든 나라 국민은 세금 내는 것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법이 어느 나라든 탈세를 못 하도록 깐깐하고 매년 바뀝니다. 한국 국세청에서 크래딧 카드 수수료를 대신 내준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아마도 다들 바보 같은 발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국은 탈세가 현금 지급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개인 병원, 변호사, 성형외과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현금으로 내면 디스카운트 해준다는 제의를 합니다. 탈세도 있지만, 카드 수수료가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영수증 제도가 국민에게 정착되지 않아 탈세가 많습니다. 카드 수수료를 국세청이 대납하면 수수료 때문에 탈세하는 업주는 없을 것이고 국민이 반드시 크레딧 카드 영수증을 챙기면 탈세를 막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므로 크레딧 카드 영수증은 챙기지 않더라도 반듯이 영수증에 사인을 하도록 하면 탈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인 없는 것은 취소를 못하록 하면 됩니다. 현금으로 내서 탈세한 금액과 국세청이 대납한 카드 수수료를 비교해 보면 답이 간단히 나옵니다. 카드 수수료가 많이 나갔다는 것은 현금 결제가 줄었다는 뜻이고 매출이 늘었다는 뜻이므로 당연히 세금이 많이 걷힐 것입니다. 크레딧 카드 매출은 탈세할 수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공공부문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일자리라는 것은 기업이 자본주의 기본인 경쟁에서 이겨 수익을 내기 위해 만들어진 ‘일할 수 있는 기회’이기에 경쟁이 없는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자리는 민간부문에서 일어나야 경기도 살고 꾸준하고 오래갑니다. 일자리는 민간기업에 규제를 풀어주어 마음껏 경쟁하도록 하고 견제의 수단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엄격한 관리만 있으면 자동으로 창출됩니다. 이렇게 하면 추가경정 예산도 필요 없고 국회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다음은 국가의 운영 시스템을 바꾸는 것입니다. 국가 운영을 지금까지는 중앙 정부 위주로 운영하여 인구도 서울만 비대해 지고 지역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명칭부터 바꿔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로 바꾸고 단체장을 지방정부 장(Local Governor)으로 바꿉니다. 지극히 중앙 정부 위주로 지방을 차별하는 무슨 계모임처럼 단체라는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지방 정부장에게 최대한 권한을 부여하여 중앙 정부는 최소한의 작은 정부로 관리만 하고 지방 정부 위주로 국가를 발전시켜야 지방에 직업이 많이 창출되어 젊은이들도 서울로 올라와 고시촌으로 가지 않게 됩니다. 공무원들은 머리를 항상 유연하게 해야 새로운 발상을 할 수 있고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생깁니다. 시멘트처럼 굳으면 지금처럼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먼저 세금이 국세와 지방세가 있는데 세율을 국세건 지방세건 최고 세율 안에서 지방 정부장이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행 부가가치세가 전국이 동일하게 10%인데 이것을 지방 정부장의 권한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게 한다는 말입니다. 대구 시장이 대구시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가세를 8%로 내립니다. 당연히 매출이 늘 것입니다. 부가세 2% 내린 만큼 국세 수입이 줄었으므로 대구시는 그만큼 지방에 분배되는 교부금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대구시는 교부금이 줄었지만, 일자리 창출과 매출증가로 지방세가 많이 걷히게 됩니다. 교부금이란 중앙정부가 할 일을 지방정부에 맡기고 대신 돈을 지급한다는 뜻이지만(Agencies) 사실상 한국의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을 하지 못하기에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입니다. 이 돈 때문에 지방정부가 중앙 정부에 찍소리 못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은 카운티마다 부가세가 다릅니다.  카운티란(County) 여러 개의 시가 속한 행정자치 단체. 미국은 동(洞)이나 구(區)가 없고 인구가 5명이어도 모두 시(City)라고 부름. 굳이 한국식으로 카운티를 설명하자면, 여러 개의 면을 관리하는 군(郡)단위 정도. 미국식 표현이면 여러개의 구(區)를 각각의 시(City)라고 본다면 서울시는 Seoul County.  한국인이 좋아하는 오렌지 카운티.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등. 미국은 부가세를 판매세(Sales Tax)라고 합니다.

지방 정부는 세수를 늘리기 위해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으로 기업유치에 힘쓰지만, 유치가 쉽지 않습니다. 지방 정부장이 현행 법인세가 25%라면 20%로 낮춰줍니다. 기업 입장에서 법인세의 유혹은 대단한 것입니다. 역시 중앙 정부의 교부금에서 5% 만큼 제하고 받아도 신규 직업 창출로 인구가 늘어나고 무엇보다 지방이 발전하게 되어 인구가 서울로 유입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지방을 발전시킨다고 공기업 몇 개 지방으로 이전해봐야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세종시는 어항처럼 금붕어를 옮겨 놨지만, 튜브(고속도로)를 타고 밤마다, 주말마다 서울로 돌아옵니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권한을 최대한 지방 정부에 이전해 주어야 합니다.

지방 정부를 살리는 시너지 효과로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없애야 합니다.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통행료를 없애고 고속도로 주변의 마을마다 동네마다 나들목을 신설합니다. 동네마다 주유소도 만들고 휴게소가 생겨 지금의 도로공사 마피아들이 장악하고 있는 요금소와 휴게소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싼값에 직거래가 되어 중간상인이 없어져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만족하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농민들은 생산자 협동조합을 만들어 농협과 중간상인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나들목은 지방도로와 국도로 연결되어 교통 분산으로 명절 때 교통대란이 없어집니다. 운전자는 통행료가 없으므로 아무 때나 들고 날 수 있기에 고속도로변의 모든 동네가 휴게소로 변하여 지방경제가 활성화되어 세수가 늘고 이 돈으로 지방정부는 자기의 행정구역 내의 고속도로를 유지 보수하면 됩니다.

서울로 부담 없이 출퇴근도 가능해지고 서울 사람들이 지방에 별장을 갖는 일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국가에서 투자한 재정고속도로는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보고 통합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경부고속도로나 호남고속도로는 건설한 지 오래되어 본전을 뽑고도 뽕까지 더 뽑았지만, 여기 수익을 적자 나는 다른 고속도로의 유지비로 쓰기에 통행료를 폐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반면 민자 도로는 노선별 수익구조를 별개로 보는 독립채산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민자 도로는 통행료를 없앨 수 없기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재정도로를 우선으로 하면 됩니다. 돈 많은 사람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우습게 알겠지만, 생업으로 삼는 사람은 목숨이 달려있습니다. 화물차는 밤 11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 반값으로 할인되기에 졸린 것을 무릅쓰고 그 시간대에 톨게이트를 통과하기 위해 목숨 걸고 운전한다고 합니다. 통행료가 없어지면 지방으로 회사 이전이 법인세 절약과 함께 이루어지므로 지방 발전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국가 경영의 목표를 지방 정부 활성화로 잡아야 한국이 달라집니다. 직업 창출과 지방 발전이 되고 인구도 분산되는 현재 한국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문제인데 글이 너무 길어져 생략합니다. 교육 문제는 간단합니다. 전두환 시절처럼 모든 과외를 금지하고(예능 학원만 인정) 대학입시를 대학 자율에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춰야 합니다. 대학 재정은 투자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면 됩니다. 대학들은 지금처럼 등록금을 받아 운영하는 마인드를 버려야 합니다. 캠퍼스 내에 햄버거 가게, 커피 가게에서 세 받아먹어 대학 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들의 하는 짓들이라고는…. 현명한 투자야말로 학부모들을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대학이 어떻게 장학금을 많이 줄 수 있는지 자료가 있지만, 글이 길어져 생략합니다. 저는 어떤 아젠더를 제시할 때 언제나 해결책을 갖고 제시합니다.

차기 대통령은 비정규직 해결과 새로운 직업 창출 그리고 대학등록금 반값, 대학입시제도 개선 등 이렇게 큰 것 4가지만 해결하면 5년 내내 머리를 올리든 내리든 마음껏 놀아도 됩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나라냐’하고 한없이 자존심만 상하게 됩니다. 플라톤은 이미 2400년 전에 한국 국민을 위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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